대한변리사회 “정상조 국가지재위원장 임명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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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정상조 국가지재위원장 임명 유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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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제도 폐지 논문 발표…이해관계 조정에 부적합”
“미국식 특허에이전트, 반소비자 정책이자 실정에 배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리사회가 정상조 신임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임명에 대한 유감을 뜻을 표명했다.

11일 대한변리사회(회장 직무대행 이승룡)는 성명을 내고 “정상조 신임 국가지재위원장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구가지재위원회의 장으로서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정상조 신임 위원장은 2014년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특허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는 등 청산해야 할 변호사 공화국을 신봉하는 올드한 교수”라고 비판했다.

정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14년 ‘지적재산권 권리취득절차 및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바람직한 대리인제도 연구’(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영국 변리사의 단독 대리나 독일 변리사의 진술권 인정은 한국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며 “현재 변리사가 수행하고 있는 특허법원 소송도 변호사에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상조 신임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임명에 대한 유감을 뜻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개최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관련 토론회.
대한변리사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상조 신임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임명에 대한 유감을 뜻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1월 29일 개최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관련 토론회.

이와 관련해 대한변리사회는 “특허변호사제도는 현재 변리사가 수행하고 있는 특허법원소송 대리권마저 박탈하고 향후 변리사는 특허출원만을 허용하되 변호사에게 모든 업무를 넘기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단독대리를 허용하는 영국 등 선진 각국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반소비자 정책으로 변호사 공화국인 미국의 제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비용 특허변호사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 실정에도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정상조 교수의 임명으로 정 교수의 지론이 구체화된 ‘특허변호사제도’가 다시 살아날까 우려된다”며 “정상조 신임 위원장은 지금도 특허변호사제도를 지지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재위 정책이 공정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의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출범 이듬해인 2013년 11월 현행 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변리사는 특허출원만 담당하도록 하는 미국식 특허에이전트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변리사회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시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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