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성 떨어지는 법무사에 개인회생·파산 허용 안돼”

ㅇㅇ 2022-03-28 23: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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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http://creditdoumi.dothome.co.kr/?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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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11-27 0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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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과목 보면 절대 회생 파산대리 할 소양없다고 말 못할텐데 ㅋㅋㅋ

Po 2019-12-22 14: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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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로스쿨변호사가 할말은 아닌듯!

ㄱ 2019-12-21 0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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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이 불명확하여 흠결이 많은 법이라 변호사법위반 운운하는데, 입법을 통해 법무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 오히려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과연 국민의 권익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권력분립에 위배되고 사법권을 침해한다면 차후에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송을 제기해서 헌재의 판단을 구하면 될 것이다.

물론 개정안은 헌법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면서 오직 지들 이익만을 위해서 타자격사를 폄훼하는 짓은 하지 마시오. 법무사에게 특혜면 변호사는 무슨 특권인가? 자기들만 정의라는 착각은 벗어나길 바란다.

개정안은 국민의 관점에서 잘된 법이다.

김판사 2019-12-20 2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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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변호사들 보다 실력 좋은 법무사가 많아지고 있는것이 사실인데, 변협은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