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하는 세무사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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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하는 세무사법 반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28 17:1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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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2019-11-29 13:37:06
변호사 자격 하에 유사직역 통폐합하여 전문변호사 제도를 신설해 일원화해야 합니다.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ㅇㅇ 2019-11-29 07:37:04
의료계는 의약분업, 법조계는 소송비송분업
변호사는 소송만 담당하고, 비송업무는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인 전문자격사들만 수행합시다
지금은 업무 세분화 전문화 시대입니다

ㅇㅇ 2019-11-29 07:33:02
각자 고유업무만 합시다
변호사는 소송만, 그외 비송업무들은 각 자격사들만 수행하는 "소송비송분업" 만이 공생의 길이고, 각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낭인 2019-11-28 22:03:07
복잡한 논리가 필요한게 아니다.

대다수 변호사들이 본인들 장부관리 및 세금신고를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인들 스스로 못하는 업무영역에 대해 납세자를 대신해서 세무대리를 하겠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전문성에 대한 양심의 눈까지 멀어버린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승환 2019-11-28 20:47:42
부끄러운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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