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차근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2차 경찰선발고사의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출로 빈번히 질문인 가정폭력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 가정폭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부부간의 폭력행위는 흔히 ‘부부싸움’이라는 말로, 부모자간의 폭력행위는 ‘가정교육’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외부인이 참여할 일이 아니라는 문화가 조성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므로 범죄라는 인식이 적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남기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극도의 공포를 느낄 뿐만 아니라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게 합니다.
- 가정폭력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여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경찰대 노성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지역사회 특성과 가정폭력이 무관하지 않은데, 호당 가격 5000만 원 이하 저가 빌라 밀집 지역, 소음이 많은 곳, 청소년의 비행이 잦은 곳 등에서 가정폭력이 빈발한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가정폭력의 지리학 : 서울 중랑구 지역 가정폭력 위험요인의 공간분포와 예측모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행하는 ‘형사정책연구’ 2016년 겨울호).
- 따라서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 예방책으로서 국가는 환경개선을 통해 가정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노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 가정폭력 대책으로서 국가는 경찰에 전문 상담요원을 양성하고 이에 대해 상담 핫라인을 구축, 홍보하여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시스템을 구축해 자발적 요청이 있을시 최대한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