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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사법개혁 위해 조국 교수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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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사법개혁 위해 조국 교수 사퇴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8.21 17: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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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논문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등 관련 의혹 제기
“법조계·국민 신뢰 잃고 법무부 제대로 이끌지 의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이하 대법협)는 21일 “끊임없이 불거지는 여러 의혹들에 비춰 보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췄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고 과연 그가 사법개혁이라는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협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에서 활동한 전력과 폴리페서 행위 논란, 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 등을 언급하며 “지명 후 불과 10여 일간 밝혀진 의혹들만으로도 조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협이 주목한 것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 후보자의 딸이 외국어고등학교에 이어 이공계 대학, 의학전문대학으로 진학한 것을 ‘조로남불’이라고 표현했다.

조 후보자 딸의 행보가 조 후보자가 특목고에 대해 갖고 있던 비판적인 인식과 로스쿨 체계를 옹호하며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대법협은 조 후보자의 딸이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각각 2주, 3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논문의 제1, 제3저자로 이름을 올린 점과 의전원 입학 전에 조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 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점, 의전원에서 성적 부진으로 두 번 유급을 했음에도 여섯 차례 합계 1200만원의 장학금을 수령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들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부정입학은 아니었다’,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등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해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주된 이유는 그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것”이라며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권, 특권층, 검찰, 경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잣대가 필요하며 추상과 같은 영을 행사할 경우도 있을 것인데 법조계 및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조 후보자가 이러한 일을 수행하고 수장으로서 법무부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지도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법협은 “조 후보자는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사를 의뢰,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무엇보다 조 후보자 스스로 현 정권의 국정수행에 장애물이 된 현실에서 사퇴만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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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 2019-08-21 17:36:46
조국 사퇴해야 한다는 거 동의 하는데, 대한법조인협회는 뭐하는 단체인가요? 대한변협과 다른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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