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부분 집중 공략해야
내년도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시 1차시험이 올해보다 보름정도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은 올해와 같은 난이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행정·외무고시는 내년부터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등 공직적격성평가(PSAT)로만 치러지면서 '1지문 2문항'의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올해 사법시험 1차시험 합격선 79.57점은 최근 11년간 최저의 합격선을 기록했던 1998년 76.57점, 1996년 78.95점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다. 합격선이 크게 내려간 것은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의 요지만을 묻는 암기식 문제보다는 심층적 이론을 묻는 문제 및 이론과 사례의 조합형 문제 등이 다수 출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수험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출제경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기조와 방향에서 수준 높은 출제를 위해 최근 출제료를 인상하는 등 문제은행을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완성도를 높여 변별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기본 방침이다. 답항의 구성에서도 2∼3개는 오답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 나머지 답항은 모르더라도 찍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가급적 배제될 것으로 보여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올해 출제경향을 보면 헌법은 신경향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고 판례의 비중도 여전히 높았다는 점이다. 특히 판례는 주문을 이끌어 내는 이유부분에 대한 물음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기존의 출제경향과 달랐다는 게 수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법 출제경향의 가장 큰 특징은 민법 전반을 묻는 종합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지문이 길고 사례문제가 많아진 점이다. 또한 채권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늘었고 가족법도 8문제나 출제된 데다 개정조문과 사례, 판례가 나와 당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
형법도 단순한 정답조합형이나 OX형이 주류를 이루었던 제47회와 달리 형법의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의 수가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형법도 마찬가지로 판례문제는 과거 사실관계와 결론 위주로 출제한 것과는 달리 판례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도록 판례 사안을 응용한 문제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출제경향 분석을 통해 내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판례 모두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 특히 키워드 내지는 판례 문구의 단순 암기만으로 시험에 대응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기본 3법의 경우 기본이론을 충실히 공부한 후 이를 바탕으로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갖춰야 한다. 기본적인 이론과 학설들을 판례와 연결지어서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공부하고, 판례의 공부도 단순한 결론보다도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해야 하므로 판결요지를 꼼꼼히 정독해야 한다.
또한 기본기를 다지는 연습에는 기출문제 학습이 최고라고 합격자들은 말한다. 기출문제를 꼼꼼히 풀어보면 내년 시험에서 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이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기출문제 학습이 문제의 양으로 승부 보는 방법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특히 9월에 '모강'이 들어가기 전까지 여름방학 기간에는 이미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은 감각을 유지하는 정도로 학습하고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자신의 취약 부분에 투자할 시간이 많은 여름방학 기간을 놓치면 본격적인 모강 시즌이 접어들게 되면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고 모의고사를 봐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악순환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출제경향은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입체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항이나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묻는 문항의 출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기출문제와 연관지어 정리해 두고 시험 전까지 반복적으로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여름방학 동안 수험생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여름방학을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되풀이하면서 '실전 감각'을 확보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험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기본기를 다지고 취약 부분을 집중 공략하라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