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 명 정규직 전환”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 지난 2년간 18만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집중해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9년 6월 기준 현재 18만5천 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고 이는 전환 계획의 90.1%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8만5천 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7천 명이다. 전환결정과 전환완료 인원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기존의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이들은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전환자들의 처우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전환자들에게는 명절휴가비(연 80만 원), 식비 (월 13만 원), 복지포인트(연 40만 원) 등의 복리후생비를 차별 없이 지급하여 기존보다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도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5월 정규직 전환자(1,815명)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로는 전환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평균 391만 원(전환 이전 2,393만 원 → 전환 이후 2,783만 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전환 방식 과정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환 방식을 살펴보면 기관의 직접 고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이 46개소(공공기관 43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이고 자회사로 전환 완료 된 인원은 3만여 명(전체 전환완료 인원의 19.0%)이다.
부문별로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대부분 직접 고용했으나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7만7천 명) 중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4만7천 명),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8.8%(3만 명)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정규직 채용방법을 보면 전환채용 비율은 82.9%이고 경쟁채용 비율은 17.1%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다수가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하고 해당 직종 종사자 대부분이 전환채용으로 전환된 것이 주원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