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진화 과정은 끝없는 도덕적 명분의 축적 과정이었다. 도덕적 명분의 축적은 문화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창출하였다. 힘과 이익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도덕적 명분에서 밀리면 쓰레기 인생이 되고 마는 까닭은 인류가 문화라는 공통의 힘을 인류에게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개개의 인간이 결집하여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를 공통분모로 삼아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감능력의 현저한 부재라는 점에서 상당히 닮았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타인과의 공감능력”이라는 “보여 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공감능력에서 현저한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 졸음”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7월 15일, 광주에서 개최된 위 세계선수권수영대회는 광주시에서 수년 동안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비한 국제대회로 올림픽, 월드컵에 비견되는 규모의 세계적인 국제대회이다. 이 대회의 개막식 행사는 이를 준비해온 이들에게는 피땀 어린 노고의 결정체이고 보람이다. 적어도 제1야당의 대표쯤 되면 이러한 노고에 대한 공감능력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이 행사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역사적으로 큰 빚을 지고 있는 광주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다는 진정성과 조심성을 보였어야 했다. 사람은 누구나 “애썼구나, 수고가 참 많았겠다.”라는 공감이 이루어지면 정신이 초롱초롱해지게 마련이다. 관심 있는 것만큼 흥미롭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대회 식전행사에 귀빈으로 참석하여 대통령 바로 뒷줄에 앉아 있다면, 자신의 모습을 입장객이나 국민들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티브이를 통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이를 감응하지 못하는 무감각이 필자는 사실상 무섭다. 정치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이의 공감능력 부재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개막식 행사장에서 화려한 문화 공연이 펼쳐져 수많은 사람들이 흥에 젖어 어깨를 들썩 거리고 있을 곳에서 그 현장의 흥취를 현장사람들과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혼자 외톨이가 되어 50여분 가까이 졸음, 아니 깊은 수면에 빠져드는 맹목적 무감각이 사실 필자는 두렵다. 놀이와 정정당당한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 무흥(無興)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마글리오네 국제수영연맹 회장의 축사 시 티브이 화면에 바로 잡히는 그 순간 자신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감각과 무례함이 무섭다. 더 무서운 것은 같은 날 아침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당원행사에서 자신의 발언 중 졸고 있는 당원을 발견하고 “요즘 우리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조는 분이 계시네요. 곤란한 일입니다.”라고 일침을 놓는 권위주의이다. 자신의 발언을 경청하지 않고 “당원 주제에 감히 졸 수 있다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라는 하늘 찌르는 권위(이러한 현상은 황교안 대표가 총리나 장관 시절 보여준 과잉의전 전례를 통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에 젖어 있음이 “어두운 공안공사의 서슬 푸른 흑역사”와 함께 연상되어 무섭다. 자기 발언 중 아침 일찍 참가한 당원행사에서 조는 당원의 무례는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자기 권위를 무시하는 곤란한 일”이라고 일침을 놓는 그 정신이 바로 몇 시간 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국제수영대회 개막식에서 50분 가까이 졸아 버림으로써 말과 행동이 이중적이 되고 마는, 졸음의 경중을 구분하지 못하는 공감능력부재가 무서운 것이다. 너무나 황당한 이중적 잣대이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 총리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역시 공감능력 부재에서 빚어진 소치이다. 고도로 촘촘히 엮여 있는 인터넷세상에서 “반도체는 전 세계인의 실핏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공감부재는 일본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그 동안 축적된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한국에 치명상을 가할 것으로 맹신한 나머지 빚어진 오만과 독선의 갑질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에 앞서 “NO BOYCOTT JAPAN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팔지 않습니다’”라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광화문광장에 모여 집단적 행위로 요란스럽게 보여주는 대신 차분하게 인터넷 정보 교류를 통해 어떤 제품이 일본제품이고, 그 일본제품에 대한 대체국산품이 무엇이고, 품질은 어떠하며, 가격은 어떠한지 등 상세한 정보를 전 국민에게 알리고 있고, 국민들도 빠르게 이에 동조하고 있다. 하는 듯 마는 듯 펼쳐지는 이번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예전의 불매운동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여태까지 다른 사례에서 있었던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보를 알지 못한 국민들의 호응이 적어 실패하였거나 며칠 가지 않고 흐지부지되었었다. 하지만 이번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인터넷 정보망을 통해 전 국민이 일본 제품 정보를 공유하는 특이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성공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지속성 또한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간 공급상 및 상위 공급상들이 앞장서서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나서고 있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상인들이 매장에 상품을 아예 비치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본 제품을 취급하지 않고,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등 전 국민이 자발적이다.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반도체를 이용한 인터넷 전산망”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반도체 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반도체산업에 타격을 가하여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에 대한 강제징용한국인의 대일본기업 상대 손해배상금청구 인정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시켜 한국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당초 계획이 “오히려 반도체로 만들어진 컴퓨터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 역관광 당하는 사태”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이게 우리 한국인만을 자극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메모리반도체 공급의 2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19%가 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일본의 아베 정권이 반도체 자재 수출 규제라는 꼼수를 부려보지만, 이는 반도체가 주요 부품으로 장착되어야만 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각종 게임기,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량, 냉장고, 티브이, 자동청소기 등 전 세계인이 매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전자제품의 원천 부품인 반도체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것이어서 모두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모든 세계인들이 “어, 내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냐?”라거나 “이러다 갑자기 제품 가격이 급등하여 내가 피해보는 거 아냐?”라든지와 같은 직접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수면,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잠들어 버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문제의 심각성을 현실로 불러내오는 기폭제역할”을 어리석은 아베의 수출 규제가 해버린 것이다. 마치 수류탄 핀을 뽑은 채 이를 던지지도, 들고 있지도 못할 자폭의 전 단계에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이 상태에서 지혜롭지 못할 것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서양문물을 200년 정도 앞서서 받아들였다. 하지만 16세기에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문화가 아닌 무기제조법만 배워 조총을 개량하여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300년 후 메이지유신 때도 무기제작법을 제일 강력하게 받아들여 조선을 침탈하였고, 중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키더니 대동아전쟁, 진주만 폭격이라는 황당한 전쟁광이 되어 갔다. 참 이상한 국민이 일본인이다. 그들의 유전자에는 전쟁을 숭상하는 못된 인성이 스며들어 있다. 그 현대적 침략이 우리에 대한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라는 경제침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이를 중단하지 못한 채 계속 앞으로 나가려 할 것이다.
그 침략 수법으로 일본은 반도체 부품 소재 수출 규제를 택했고, 다음 단계를 획책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명백한 도발을 증거로 우리가 제조하는 반도체 완성품의 불안정한 공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계 전자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게임이나 전자제품 사용을 일상화하고 있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를 더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할지도 몰라, 아니 반도체 공급이 끊겨 너희 제품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없을지도 몰라, 어디 그뿐이냐, 너희들이 아주 비싼 가격으로 이런 제품들을 사야 될지도 몰라. 모두 일본 때문이야.”라는 현실 문제를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 젊은이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각국의 국내 여론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국제여론전을 펼쳐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도 단순히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된 언어 능력과 세계인으로서 세계 곳곳의 주요인터넷 사이트 및 언론 기관 등에 일본 아베 정부의 WTO 체제을 위반한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자제품의 공급 불안정과 가격폭등 같은 자유무역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일본이 자행하고 있음을 자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우리 정부를 도와야 한다.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과 입장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파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의 첫 단추는 전 세계인이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일본의 식민지배의 반문명성과 잔학상”에서 비롯된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도덕적 명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독일의 유태인 학살, 홀로코스트보다 더 잔인한 일제의 만행이 있었고, 그 중심에 위안부, 강제징용, 강제징병 피해가 있었음을 알려야 한다. 독일 정부와 독일인은 자신들의 잘못된 전쟁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국에 수없이 사죄하였고 보상하였지만, 일본은 여태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는 후안무치한 반문명국가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가 이러한 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인들의 후손들이 자기 선대를 강제 징용하여 노동 착취를 통해 돈을 번 전범기업인 미쓰비스와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하여 승소한 후 정당하게 강제집행하려 하자 이를 강제로 막기 위해 일본이 우리 정부를 압박하다가 통하지 않자 반도체 부품 자재 수출 규제라는 경제보복정책을 펼친 것이라는 점을 널리 알려 국제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우리는 도덕적 명분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재 공급업체의 다변화 및 부품 조달을 할 수 있는 국내 중소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국민 의식 속에 한국인의 자존심 확립과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적 침탈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민족 자존심을 재발견한 것은 커다란 교훈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태 지나치게 친일적이거나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 해 주던 식민사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어 다행스럽다. 지나치게 일본 편향적이던 일부 보수 신문들도 꼬리를 내리고 있다. 처음에는 무작정 일본 편만 들면서, 한국 언론인지 일본 언론인지 국민을 헷갈리게 하던 조선, 중앙 등 일부 신문의 논조가 바뀌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상징되는 극일의 정신이 인터넷 연결망을 통해 조용하게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여론을 무시한 채 종전처럼 친일과 존일(尊日)을 함부로 내뱉었다가는 전 국민에 의해 “조선일보 절독”이나 “중앙일보 사절” 같은 신문불매운동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그들 뇌리에 각인되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당내에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권 역시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퇴장함으로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규탄 결의안” 채택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국가의 위기가 뒷전이 되어 버렸다. 이처럼 아직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공감능력 부재는 결국 자멸할 뿐이다. 공감능력이 없는 그대는 언제나 낯선 타인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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