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명당 국민 317명 관리 - 법률저널

경찰 1명당 국민 317명 관리

경찰 1명당 국민 317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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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7.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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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E NEWS -

경찰은 전/의경을 포함해 15만3천명으로 경찰 1명이 국민 317명 가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인건비 예산을 기준으로 교도소 교도관, 국회 경위, 법원 사무직 등으로 구성되는 공안직은 올해 3만623명으로 지난 96년의 1만9천990명보다 53.2%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직은 9만1천63명에서 10만1천969명으로 12.0%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경찰직은 98년 9만5천36명, 2000년 9만5천22명, 2002년 9만5천901명, 2004년 9만7천136명, 2005년 10만1천137명이었다.

경찰직은 전/의경 5만1천명을 포함하면 현재 모두 15만3천명 가량이어서 올해 인구 4천850만명을 감안하면, 경찰 1명당 인구는 317명이다. 일본은 경찰 1인당 520명(2004년), 독일은 411명(2001년), 프랑스는 277명(2003년) 등으로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대체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세금을 거둬들이는 공무원들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세청, 관세청 등에 근무하는 세무직은 올해 1만9천407명으로 10년 전의 1만8천815명보다 3.1% 늘어나는데 그쳤다. 연구나 검사 등을 하는 연구직은 3천956명에서 3천883명으로 1.8%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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