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화재 여전히 취약

법률저널
승인 2006.07.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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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났다. 실제 고시원에서는 수험생은 없었고 생활을 위한 일반인들로 가득했으며,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인해 2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번 화재로 숨지거나 다친 희생자들은 모두 3.4층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나왔다. 변변한 대피시설 하나 없이 거미줄 처럼 얽힌 좁은 고시원 구조가 큰 화를 부른 것이다.

이 같은 피해는 숙소로 편법 운영된 고시원의 밀집된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가 난 나우고시텔은 3층에 34개, 4층에 36개의 1.5평짜리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사소한 실수로도 불이 날 가능성이 컸다. 또 스프링클러나 소화기 등 화재를 막는 장비는 제대로 배치돼 있지도 않았다.

1평 남짓한 작은 방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고 내부 복도의 폭이 1m 정도로 어른 두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비좁은 고시원 구조는 화재에 속수무책이다. 고시원은 칸막이로 수십개의 좁은 방으로 나뉘어 임대되고 있어 불이 나면 대형 참사를 빚을 위험을 안고 있다.

고시원이 이렇게 화재에 취약하면서도 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별도의 허가등록 과정 없이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유업종이기 때문이다.

고시원 화재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004년 고시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방화 시설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방법을 개정,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업소들의 반발로 내년 5월까지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노량진, 신림동 등 집단 고시촌의 고시원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은 비교적 소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고시원의 특성상 화재 발생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업주들이 철저한 화재점검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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