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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여성채용목표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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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여성채용목표제 확대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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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사장되고 있는 우수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여성의 상위직 진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중요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시각과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채용목표를 도입, 19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 여성부 자료에 의하면 여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지난 5월까지 179명의 여성공무원이 추가로 공직에 진입했고 그 중 5급 합격자는 23명(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채용목표제가 여성의 공직진입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5급의 경우 일부 시험과 직렬에서 이미 여성채용목표률(20%)을 초과하여 합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기술고시와 지방고시는 지금까지 여성채용목표제 적용자가 한 명도 없어 매우 저조한 상태다.
 

 

  또한 최근 3년동안 전체 여성합격률은 매년 약 10%씩 증가추세에 있다. 고시의 대표격인 행정·외무·사법고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20%대 전후에서 계속 증가추세이다. 금년도 외시의 경우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36.7%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기술·지방고시, 군법무관은 여성합격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술고시는 6.4%, 지방고시는 0%, 군법무관은 10.9%에 그쳤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전체공무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여성교육기회 확대 및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여성의 전반적인 사회활동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녀구분모집제 폐지, 여성채용목표제 실시,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 위헌결정 등 남녀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양성평등한 대우를 위한 노력과 혼인·출산 후에도 계속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신분보장을 통한 장기간 안정된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에 여성의 공직선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공무원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공무원들은 하위직이나 여성관련부서와 단순민원부서 등에 머물러 있고 5급이상 관리직 비율은 낮은 편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5급 여성공무원은 4%대에 불과하다. 또한 직종별·소속별 여성공무원 점유율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공직진출 못지 않게 국가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관리직 여성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해준다.
 

 

 

   다행히도 행정자치부가 여성채용목표제에도 불구하고 5급이상 관리직과 상위직의 여성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간 허리층이라 할 수 있는 5급과 6급의 여성을 육성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05년까지 5급은 10%, 6급은 20%를 달성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여성공무원의 역량 향상과 보직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문제는 어떻게 실효성있게 추진할 것인가이다.
 

 

 

  그 추진방법으로는 고시의 여성채용목표제 확대, 1과 1여성제, 희망보직과 순환보직제 병행, 전통적인 남성보직을 여성에 개방, 상급기관 인사교류, 여성인력 풀(pool)관리 및 인사모니터링 실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고시에서 여성채용목표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의 몫을 늘리기 위해 남성의 기득권을 빼앗는 역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은 여성의 능력개발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글로벌화와 정보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잠재된 여성인력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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