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준 베리타스 한국법학원
1. 총평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을 잘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고, 혹 실수를 하신 수험생들은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2006년도 경제학(일반행정직렬)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문제를 보는 순간 첫 느낌은 수험생들이 매우 곤혹스러울 수 있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케인즈 학파와 고전학파(많은 교과서에서는 새고전학파 또는 신고전학파로 인식)의 차이를 묻는 [제 1문]과 국제 경제학 문제로 출제된 [제 3문]과 [제 4문]는 국제 경제학을 별도로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문제였을 것이다.
[제 1문]의 경우 거시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와 미시적 기초에 대한 학파에 따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답안을 작성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형을 활용하는 제 1문의 (2)번보다 오히려 (1)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3)번의 경우 증세에 현혹될 경우 잘못된 답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함정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다. 문제가 요구하는 누진율 상승과 이로 인한 증세라는 것을 동시에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무엇을 요구하는 문제인지 논점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문은 노동시장의 이윤극대화를 이해한다면 쉽게 답할 수 있는 평이한 문제였다. 그러나 제 3문은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지만 생소하다는 점에서 수험기간이 짧거나 미시와 거시 경제학에 한정된 공부를 한 경우 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제 4문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였으므로 신문만 꼼꼼히 읽었어도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번에는 시상성과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중심이 되어 출제되었고, 국제 경제학 내용이 좀 더 강화되어 앞으로의 출제 경향을 반영한다고 할 것이다.
2. 제 1 문의 해설
거시 모형 자체에 대한 활용(제 1문의 (2)번 문제) 뿐 아니라 모형의 이면에 존재하는 기본 원리((1)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답안 작성하기 매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안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문제((3)번 문제) 경향을 보여주었다.
(1)번 문제의 경우 두 가지 답안을 염두에 둘수 있다. 첫 번째는 두 모형의 근본적인 차이를 직시하는 방법으로 “고전적 양분성”과 “세이의 법칙”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이에 필요한 미시적 기초의 차이를 서술하는 방법이다.
일반균형 모형은 케인즈 학파와는 달리 가격 신축성을 전제하므로 고전적 양분성이 성립한다. 따라서 일반균형 모형에서는 IS-LM 모형과 달리 화폐 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 내생 변수들은 실질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케인즈 학파는 케인즈의 전통을 이어 세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가설에 근거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미시적 분석이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의 함수로 설정한 화폐 수요이론이고, 소득의 함수로서 소비와 저축이다. 명목 부문의 변화는 화폐 시장을 통해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고, 이자율의 변화는 투자를 통해 실물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새고전학의 일반균형 모형에서는 세이의 법칙이 성립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모든 시장은 항상 균형이 달성된다.(물론 여기서 균형은 시장이 완전히 청산된 market clearing equilibrium 이다.) 이를 위해 일반균형 모형에서는 이자율의 함수인 소비와 저축을 가정하고, 이자율 역시 대부 자본 시장에서 이뤄지는 저축(자본 공급)과 투자 및 소비 차입(자본의 수요)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이자율 역시 실물 이자율로서 자본 시장의 균형이 달성되는 이자율이다. 화폐 시장은 시장 균형의 변화를 반영하여 물가가 결정될 뿐 실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번 문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수험생이라면 분량 조절에서 어려움을 있었을지 몰라도 내용 상 어려움은 크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케인즈 학파의 IS-LM 모형에서 확대 재정정책의 효과는 모든 거시 교과서에 나와 있으므로 언급을 피하겠다. 여기서는 일반 균형 모형을 중심으로 양자를 비교해 보자.
확대 재정정책이 실시될 경우 케인즈 학파는 승수효과를 통해 총수요 증가가 이뤄진다. 총수요 증가는 생산물 시장에서 초과 수요를 야기하고, 이로 의해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 상승은 노동시장에 불완전 정보에 의한 화폐 환상이 존재하므로 산출량이 증가한다. 이런 거시적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여야 하고, 소비가 가처분 소득의 함수로서 승수효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또한 재정 적자 보전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재정 적자 보전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리카도 불변 정리가 주제가 되므로 본 문제에서는 언급하지 않아도 크게 지장이 없다.)
일반균형 모형에서도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할 경우 총수요 증가가 이뤄진다. 그러나 총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은 케인즈 학파와는 다르다. 또한 확대 재정정책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
만약 일시적 확대 재정정책을 가정한다면 정부지출 증가에 해당하는 정부구매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나 소비가 소득의 함수가 아니므로 승수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총수요 증가=실물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고, 초과수요에 따른 부족한 소득은 차입(자본 수요 증가) 또는 저축(자본 공급) 감소를 통해 충당한다. 이로인해 자본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자율의 상승은 소비와 투자를 통해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노동의 시점간 대체효과를 통해 총공급을 증가시켜 새로운 생산물 균형이 달성된다.(여기서 수험생이 설정한 가정에 따라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대체 및 공급 증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확대 재정정책이 영구적이라면 재정 적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 적자를 고려할 경우 정부의 지출 증가 및 세금 감소는 적자 보전을 통해 상쇄되므로 총수요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수험생이 정부 지출의 민간소비 대체와 공급 증가를 가정한다면 총수요 변동과 동일한 총공급 변동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생산물 시장에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부 자본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문제는 확대 재정 정책의 파급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보다는 파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비교라 할 수 있다.
(3)번은 케인즈 학파와 공급 중시학파 사이에 소득세 누진률에 대한 경제 효과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 케인즈학파의 견해를 IS-LM 분석을 통해 증세에 따른 총수요 감소로 결론 내린다면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증세가 중심 논제가 아니라 소득세의 누진률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즉,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케함으로써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케인즈 학파 입장에서 누진률의 상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은 부유층의 누진율 상승에 따른 조세 수입 증가이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정부 지출의 증가이다. 누진율의 상승에 따른 부유층의 가처분 소득 감소에 의한 소비 감소, 이로 인한 총수요 감소와 충당된 조세를 통한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두 효과 중 어느 효과가 클까? 케인즈의 소비이론과 쿠즈네츠의 소비의 정형화된 사실 중 횡단면 분석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한다. 따라서 누진율 상승에 의해 부유층의 소득이 감소한다해도 소비의 감소는 미미할 수 있다. 따라서 부유층의 소비감소 효과에 의한 총수요 감소보다, 정부지출 증가에 따른 총수요 증가가 더 클 수 있다. 증세는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핵심 논지이다.
그러나 공급 중시학파 입장에서 보면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율의 부과는 투자유인을 감소시키므로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감소에 의한 조세 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설명할 때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된 래퍼 곡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 중시학파 입장에서 누진율 상승은 소득 감소에 의한 총수요 감소와 더불어 조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적자 증가 또는 정부 지출 감소에 의한 총수요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
누진률 상승이라는 상황에 대해 각 학파의 기초 이론에 충실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다.
3. 제 2 문의 해설
(1)번 문제의 해는 비교적 간단히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재화시장이 완전경쟁(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문제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했으므로)이므로 기업은 가격 수용자이고, 재화 가격 이다.
따라서 총수익은 이므로 이다.
노동시장에서 요소 수요 독점이므로 요소 시장에서 기업은 임금 결정자이다. 기업은 요소 시장에서 노동공급 곡선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총요소비용은 이므로 이다.
에서 고용량이 결정되므로 고용량은 , 임금은 노동공급곡선에 근거하여 공급되므로 이다.
문제에서 제시된 은 풀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항목이다. 그림 그릴때 음수 영역은 고려하지 말라는 의미일 뿐이다.
(2) 문제에서 수요 독점 착취는 수요 독점이 아닌 완전 경쟁일 때와 비교하여 노동자의 잉여 중 생산자의 이윤으로 귀속된 크기가 착취라 할 수 있다.
완전 경쟁이라면 에서 균형 고용량이 결정되므로 고용량은 이고, 임금 역시 이다.
완전 경쟁에 비해 수요 독점인 경우 임금이 20에서 15로 5만큼 하락했고, 고용량이 이므로 노동자의 잉여 중 75만큼 기업의 이윤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차귀는 75만큼 이뤄진다.
(3)번 문제는 최저 임금제의 경제적 효과를 묻는 질문이다. 즉, 최저 임금 수준에 따라 고용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때 최저 임금 수준은 위 문제와 연관지어 설정해야 한다.
먼저 최저 임금이 수요 독점 하에서 임금 보다 낮은 경우라면 노동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저 임금이 수요 독점하에서 임금 보다 높고,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노동공급 곡선에서 고용량을 결정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선택이다. 따라서 고용량은 보다 증가한다.
최저 임금이 20인 경우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최저 임금이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량이 노동공급 곡선이 아닌 노동수요곡선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고용량은 L=20보다 적어진다. 나아가 최저 임금이 올라 갈수록 고용량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고용이 극대화되는 임금 수준은 완전경쟁시장일 때 임금 수준이 이다.
4. 제3문의 해설
제 3문과 관련된 내용은 한번쯤 들었다면 큰 어려뭄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국제 경제학이 아닌 이상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도 기본 강의를 매우 꼼꼼하게 하는 타입이라 기본 강의와 1순환 정도에서 설명 하였지만 이후 순환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항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국제 경제학에서야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이지만 경제학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환율제도는 미국의 달러를 기축 통화로 모든 국가의 환율을 달러와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도이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기본적으로 기출 통화인 달러 가치의 안정성에 기반하고 있다.
만약 기축 통화인 달러가치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없다면 브레튼우즈 체제는 유지되기 힘든 환율제도이다.
브레튼우츠 체제 초반에는 달러의 가치를 일정한 금량으로 고정하고, 금태환을 보장함으로써 달러 가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원인으로는 달러가치의 하락과 국제 유동성 부족을 들 수 있다.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국제 유동성은 주로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를 통해 공급되었다. 독일과 일본을 필두로 국제수지 흑자에 의해 확보한 달러를 대외지불준비금 등으로 축장하였고, 국제 유동성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국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하게 되었으나 국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국제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달러의 과잉공급은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달러가치의 하락을 촉발하였다.
결국 미국은 금 대비 달러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후 금태환 마져 중단함으로써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나아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각 국가들 사이에 성장속도 및 인플레이션 등의 차이에 의한 환율의 불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5. 제 4문의 해설
(1)번 문제는 생산성을 이용한 비교우위를 따지는 문제이다.
비교우위란 상대적 생산 능력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지는 재화를 비교우위 재화라 한다.
표의 숫자는 각국 근로자 1인이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므로 연평균 생산량이자 동시에 연간 한계생산량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의 쌀에 대한 자동차의 상대적 생산능력은 이고, 일본의 쌀에 대한 자동차의 상대적 생산 능력은 으로 일본의 쌀에 대한 자동차의 상대적 생산능력이 높다.
절대적 생산 능력의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와 쌀 모두 미국의 생산 능력이 높지만 상대적 생산능력에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자동차가 미국은 쌀의 생산능력이 높다.
따라서 미국은 쌀에 비교우위가 존재하고, 일본은 자동차에 비교우위가 존재한다.
(2) 자유협정의 찬반 논리는 간단하게 찬성과 반대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답이될 것입니다.
<찬성 논리>
① 자유교역에 의한 두 국가의 후생 증가
두 국가 사이에 자유교역(관세 인하 및 무역 장벽 완화 후 철폐)이 이뤄질 경우 생산의 특화에 의해 두 국가의 후생이 증가한다.
② 전세계 자유교역의 발판
개별 국가 사이에 FTA가 체결될 경우 국가간 불공정 거래가 이뤄진다. FTA를 체결한 국가에게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교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므로 결국 FTA를 체결하게 된다. 여러 국가들 사이에 FTA가 체결된다면 전세계 자유교역을 실현하는 토대가 된다.
<반대 논리>
① 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유리
두 국가 사이에 자유교역이 비교우위를 갖는 상품 수출은 증가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기술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미래 지향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반면 후진국은 1차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과 같은 저 기술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이 불리해 지고, 나아가 후진국은 선지국에게 기술 및 자본이 구속될 수 있다.
② 국가의 균형 발전 저해
자유교역이 실시될 경우 비교 우위에 있는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수출산업은 발전하지만 비교 열위에 있는 수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은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산업의 불균형 발전이 야기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생산성이 낮은 농업 부문의 심각한 침체가 예상된다.
이상의 논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접목하여 설명하면 찬/반 논거가 될 것입니다.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더 많은 해설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올해 행시 문제를 보면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수험생의 올바른 공부 자세라는 생각을 새삼 다시 하게 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건승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