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최근 세무사 시험의 출제 오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시험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세무사 시험에서 오류가 발생하자 정부가 시행하는 시험관리 과정의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국가시험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국가시험 개선방안'을 확정, 다음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시험의 출제에서부터 시험지 인쇄 및 배포, 시행·관리, 채점·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인 보완 및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수험생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엄격히 관리돼야 할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 최근들어 잇따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 파동에 이어 제43회 세무사 1차시험은 영어과목에서 11개 오류 문항이 발생한 데 이어 재정학, 회계학, 세법학 등 5개 과목의 10개 문항에서도 무더기 정답 오류가 발생해 사실상 변별력을 상실했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류 대처 방안 마련 경위 △6개 문항 재시험→11개 문항 정답 처리 번복 과정 △응시생 중 합격자 비율 △세무공무원 세무사 특채 수혜자 비율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신청'을 국세청에 냈다. 이들은 또 1차 시험을 취소하고 재시험을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수험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실시된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서는 무려 10문제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재작년 2월에 실시됐던 시험에서는 1문제가 잘못 출제돼 응시자들이 집단 소송까지 냈다. 지난해 6월 말 치러진 2차시험도 특정 대학의 모의고사 문제와 시험 문항이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원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행정·외무고시에서도 2문항이 '정답없음(모두정답)'으로 처리됐고, 입법고시도 2문항이 '복수정답'으로 변경되는 등 사법시험을 제외하고 올해 들어와 치러진 대부분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에서 오답시비와 복수정답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매년 출제오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엉망인 시험 관리에 수험생들은 답답할 노릇이다. 하루를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수험생들인데 국가기관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험관리를 해 오고 있다는 건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자격이 없다. 시험당국은 부적절한 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방지함으로써 출제나 채점의 잘못으로 인하여 합격되어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시험은 출제의 체계적인 검토와 관리가 허술하면 잘못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당국의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출제된 문제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검증체제를 확립하고 출제위원의 다변화와 상시적인 관리체제 구축하고 출제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출제자와 시험주관 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기 때문에 출제오류가 계속 반복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엄밀하게 정해 줘야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청와대가 출제 인력풀 증원, 문제은행, 시험전담기구 상설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여론에 떠밀린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