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직군 57개 직렬→2직군 27개로 단순화
생명유전, 조경, 지진 등 5개 직류의 신설
2007년부터 5급 이하 공무원의 직군과 직렬이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현재의 10직군 57직렬에서 2직군 29직렬로 대폭 개편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부처 인력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5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직무분류체계를 현행 10직군 57직렬에서 2직군 29직렬로 통합·조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공직분류체계 개편 제1단계로 4급 이상 공무원의 직군·직렬을 통합해 기술직과 행정직의 구분을 없앴으며, 이번 제2단계 조치로 5급 이하 실무공무원의 직군·직렬체계 개편에 나서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안·행정·광공업·농림수산·물리·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정보통신 등 10개 직군은 행정, 기술 2개 직군으로 통합된다.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인원도 적은 소수직렬들을 통합해 현행 57개 직렬을 29개의 대(大)직렬 체제로 전환된다. 예컨대, 기존의 토목, 건축 직렬을 시설직렬로 통합해 토목사무관(5급)·토목주사(6급), 건축사무관·건축주사가 각각 시설사무관·시설주사로 직급 명칭이 바뀌게 된다.
아울러 전자(26명), 금속(42명), 자원(53명)직렬 등 직무가 유사한 소수인원 직렬은 공업직렬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직렬 등 다수인원 직렬에 비해 승진·보직 등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아온 소수인원 직렬의 문제점과 불합리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인사위는 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직렬과 직류를 신설키로 했다. 해양자원의 전략적 활용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선, 수산, 선박 및 수로 직렬을 통합하여 해양수산직렬을 신설했으며, 최근 급증하는 생명공학기술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명유전, 조경, 지진 등 5개 직류의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직군·직렬 개편은 각 부처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적재적소의 인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