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교수 「헌법학원론」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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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교수 「헌법학원론」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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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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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을 오랫동안 연구해 학문적 성과를 쌓아올린 서울대학교 정종섭 교수는 「헌법학원론」이라는 교과서 형식의 책을 출간했다.


정종섭 교수는 「憲法硏究」시리즈,「憲法裁判硏究」시리즈,「憲法判例硏究」시리즈,「憲法訴訟法」등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살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헌법적 문제들에 직면하여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대한민국이 어떠한 규범질서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천착해 왔다.


이런 바탕 하에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과 의미를 올바로 기술하고 강의의 방법상 편의를 기하기 위해 「헌법학원론」을 단행본으로 완성했다.


정종섭 교수는 기존의 외국이론을 기계론적으로 대입하고 규범의 전후 맥락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외국의 문헌들을 짜깁기 하는 방식의 헌법해석을 탈피해 우리 헌법에 들어 있는 원리와 가치와 제도 등을 밝혀가는 연구를 통해 헌법도그마틱을 성공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헌법 해석에 있어서 학문적 근거 없이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설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도 많다며 학설로 공존할 수 없는 경우는 오답일 뿐이라며 학술적 논문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은 배제하였다.


정종섭 교수는 헌법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라며 학문적 엄밀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학원론」이 교과서 형태이므로 상세한 내용이 다 실리진 못하였다. 헌법에 대한 이해력을 깊게 하려는 독자들은 앞으로 정종섭 교수의 논문을 주의 깊게 좇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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