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규 제47회 사법시험 동차합격/경북대 법대졸/동아대 법대 대학원 재학
형법 사례 풀이 방법론
초심자의 기초 쟁점 파악하기와 2차 준비생들의 정리를 위한 기사로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초심자들은 교과서를 볼 때 옆에 두고 주소를 찾아가면서 쟁점들을 파악하면 책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내용의 중요도를 선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차 준비생들은 중요 쟁점들을 전체 체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답안에 쓸 수 있는 정도의 분량으로 미리 정리하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필자주
6.사실의 착오- 15조1항의 해석론을 먼저 정리하시고, 구성요건적 착오 학설에서는 사례에서 각 학설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착오의 태양에 따른 결론을 도식적으로 익혀두시고 특히 방법의 착오와 예상외 사실의 병발 부분이 중요합니다. 고양이 절도 사건과 두부상자 절도 사건을 비교하면서 규범적 구성요건의 착오를 정리하시고, 앞서 보았던 개괄적 고의 부분과 관련 시켜서 인과관계의 착오를 정리하십시오. 형수조카사건에서는 미필적 고의와 택일적 고의도 논점임을 잊지 마십시오.
7.과실-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먼저 간단히 준비하시고 단문, 사례 모두에서 문제는 신뢰의 원칙인데 마취회복담당 사건과 같은 의료사고 판례 군을 정리하시면서 분업과 신뢰의 원칙 쟁점을 파악하시고 적용 범위의 제한까지 주의 깊게 보십시오. 허용된 위험은 단문으로 가볍게 보십시오.
8.결과적 가중범- 책임주의와의 관계로 서론을 시작하시고 결과적 가중범의 구조를 사례에 구성요건으로 쓸 정도로 간단히 준비하시고 객관적 귀속에서 직접성의 원칙은 특유의 내용이므로 중요합니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핵심인데 인정여부와 처벌에서 사례는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죄에서 판례와 학설의 대립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관련 쟁점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제3장 위법성
1.위법성이론- 주관적 정당화요소에서는 그 요부에 관한 논의가 과실범과 같이 이루어지고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에 관한 사례로서 우연방위 문제가 중요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즉 오상방위의 문제는 사례를 풀 때 너무 장황하게는 쓰시지 말고 간단히 압축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번병 사건에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논의 대립이 있습니다.
2.정당방위- 먼저 성립요건부터 정리해야 하고 정당방위의 제한은 사례, 단문 모두 중요한데 목적에 의한 도발 정도가 사례로서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잉방위, 우연방위,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까지 비교 정리하십시오. 작은 논점으로 국가적, 사회적 법익의 경우와 싸움의 경우도 챙겨 보시고 중요한 것은 김보은양 사건입니다. 판례를 통해서 침해의 현재성과 상당한 이유를 긴급피난과 비교해서 살펴보아야 하고 예방적 정당방위 논점도 정리해야 합니다.
3.긴급피난- 먼저 성립요건을 정리하시고 치아 결손 상해 사건에서 자초위난에 대한 긴급피난의 가부 쟁점이 있습니다. 상당한 이유 부분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무의 충돌은 단문, 사례 모두 중요한데 특히 동가치 의무의 충돌이 중요합니다.
4.자구행위- 간단히만 보시면 됩니다.
5.피해자의 승낙- 성립요건부터 정리하시고 피해자 승낙의 제한은 잡귀방출폭행사건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양해인데 의사표시 하자의 효과가 사례로서 문제 될 수 있고 초원복집사건을 통해 주거침입죄성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추정적 승낙은 중요하므로 종친회 결의서 사건으로 단문, 사례 모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6.정당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의 경합 논의를 간단히 보시고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의 위법성, 책임 조각 논의 대립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치료행위는 자궁적출 사건과 관련하여 불가벌의 근거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승낙과 설명의무도 연관지어 정리 하십시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판례상의 기준과 유형으로 간단히 보시고 안락사도 단문으로 간단히 보십시오.
제4장 책임론
1.책임이론
2.책임능력- 매번 기출 되는 사례로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매우 중요한데 학설정리는 가벌성의 근거, 착수시기에 따라 정리하시고 유형에 있어 과실 원인자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10조3항 해석론이 있습니다.
3.위법성의 인식-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만 간단히 보십시오
4.법률의 착오- 태양 전체가 중요한데 특히 법률의 부지와 관련하여 천지창조나이트사건을 평석할 수 있어야 하고 16조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의 정당한 이유, 회피가능성의 판단은 판례 군이 형성되어 있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5.기대가능성-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인정여부와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를 간단히 보시고 강요된 행위는 요건, 효과, 관련 문제를 사례의 쟁점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제5장 미수론
1.미수범- 장애미수의 성립요건으로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학설 대립이 있는데 사례에서 미수 논점이 나오면 적을 수 있도록 적정한 양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례에서 필요한 내용은 유형별 실행의 착수시기입니다. 특히 간접정범과 부작위범은 중요합니다.
2.중지미수- 성립요건의 핵심은 자의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 경악이나 공포로 인한 중지를 챙겨 보시고 객관적 요건으로 착수 미수와 실행 미수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제로서 예비의 중지, 공범과 중지, 불능의 중지가 중요합니다.
3.불능미수- 성립요건의 핵심은 위험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관련 논점으로 주체의 불능, 불능의 중지, 환각범 등이 중요합니다.
4.예비죄- 음모와의 구별과 예비죄의 법적성격에 관한 논의부터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로서 예비의 중지, 예비와 공범이 중요합니다. 예비죄의 교사범과 종범에서는 타인 예비부터 먼저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