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례 풀이 방법론-
조상규 제47회 사법시험 동차합격ㆍ경북대 법대 졸ㆍ동아대 법대 대학원 재학
형법 사례는 다른 과목들과는 달리 풀이 방법론이 정형화되어 있고 교수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항상 2차 답안 채점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례를 푸는 기본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과거에는 과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법 특유의 사례풀이 방법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쟁점 연재 중에 쉬어 가는 순서로 2차 형법을 공부하면서 신림동 형법 강사님들의 학원 강의와 여러 글들을 참고하여 사례 방법론만을 따로 정리 하였던 것을 기사로 쓰게 되었습니다. 사례 방법론이 끝나면 쟁점 정리가 계속 될 예정입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항상 감기 조심하십시오. 필자 註
1.사례문제의 일반론
시험은 오로지 글로써 표현할 뿐이고 자신의 표현여부에 따라서 점수를 받고 합격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답안 작성 요령은 평소의 실력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것들은 형식적인 측면들도 있고 이는 내용이 풍부하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1) 3회 이상 정독
먼저 문제지를 받으면 3회 이상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데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은 문제 해결의 기본이고 드러난 당사자들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끝까지 읽고 두 번째는 논점을 체크하면서, 세 번째는 검토의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날짜가 나오는 경우 시간적 순서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잠정적 결론 도출
출제 의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큰 줄기를 잡은 다음 사례에서 묻고 있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 잠정적으로 미리 결론을 내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초안을 작성할 때도 논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서술의 큰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초안 작성
개인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차 답안의 초안은 10분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형법은 큰 쟁점 몇 가지를 나열하는 다른 과목과는 달리 본격적인 사례로서 숨어있는 쟁점을 많이 찾아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엮어야하므로 15분정도까지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목차구성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본문과 중복되므로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4) 서술 분량 결정
논점은 파악했는데 준비한 논점과 그렇지 못한 논점이 나온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아는 논점만 많이 쓰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거의 비슷한 비중의 점수 배점이라면 준비한 논점은 줄여 쓰고 모르는 논점은 말을 만들어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적정한 서술 배분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논점별 점수배분을 항상 고려하여 서술 분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 논리 흐름의 일관성 유지
2차 답안에서는 단순한 쟁점의 나열이 아니라 논점들 간의 유기적, 논리적 결합이 중요합니다. 즉 어떤 사고를 거쳐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이 선택한 학설의 입장에 정확히 부합하도록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논리 일관성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6) 욕심 버리기
답안을 작성 할 때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다 적으리라고 생각하면 정작 적어야할 논점은 시간과 지면의 부족으로 대충 적게 됩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처음부터 논점들을 간략 간략하게 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간 안에 답안의 전체 틀이 갖추어집니다. 그렇지 못하면 용두사미의 기형적인 답안이 나오고 결국 결론을 적지 못하고 시험 감독관에게 답안지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는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7) 소결 쓰기
결론 부분을 쓸 때에는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읽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제시한 쟁점에 대해서 본문의 순서대로 다시 써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시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7) 답안 검토
답안이 완결되고 나면 답안을 빠른 속도로 다시 읽어서 논리전개에 이상이 없는지, 오탈자는 없는지, 주어진 사실관계에 맞게 서술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답안을 작성할 때 시간이 3분정도 남은 상태에서 답안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해놓아야 합니다.
2.논점도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임의적인 상상이나 가정은 금물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쟁점의 종류와 논리적 연관을 파악하여 점수화 될 수 있는 모든 논점들을 도출합니다. 논점을 빠트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의 논점을 아무리 잘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점수는 배점표에 정해진 대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3.순서정리
답안 작성의 순서에 있어 유의해야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①행위가 가장 많은 사람을 먼저 서술합니다. 갑 을 병 정 등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오면 누구의 죄책부터 쓸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행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을 먼저 써야 그 다음 사람의 죄책을 논하기가 편합니다.
②정범먼저 서술하고 공범을 그 다음에 서술합니다. 정범개념의 우위성에 의하여 정범을 먼저 논해야 하고 정범의 죄책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공범은 정범의 죄책을 전제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간접정범은 정범이지만 피이용자의 행위가 먼저 확정되어야 죄책을 논할 수 있으므로 피이용자부터 씁니다. /다음 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