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메지에르 前 동독총리 vs 박응격 교수 특별대담
지난 12일 방한중인 로타어 드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가 동아일보사에서 박응격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장과 독일 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 등을 주제로 특별대담을 했다. 드메지에르 전 총리는 "독일 통일 이후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결합시켰다는 역사적인 의미와 비교하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독일 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북한의 고립을 하루빨리 탈피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달리 독일의 과거 청산에 대해서 그는 "독일인은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알아야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후손의 짐을 덜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이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과 일제히 외교관계를 수립이 북한의 인권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 통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한국 등 주변국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대해 개방과 민주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개방을 위해 한국의 통일정책 추진에 대해 드메지에르는 "우선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내에도 통일 비용과 통일 후 찾아올 부작용을 우려해 통일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많지만 50년 동안 치른 분단 비용과 비교할 때 통일 비용은 오히려 하찮은 것일 수 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그는 "통일 후 신속하게 동서독간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는데 성급한 판단이었다. 그리고 동독 주민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오후 독일 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한양대에서 정치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13일에는 민족통일연구원 주최 학술세미나에서 '동서독 정상회담'을 주제로 강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