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시험관련업무 담당관으로서 평소 수험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시험행정의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시험관련 정보공개의 확대
현재 법원행정처에서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무사 시험에 있어서 응시자의 개인별 성적과 합격자의 성적분포?학력?연령?성별 등의 통계 및 가산특전자의 합격 현황, 합격자의 출신학교별 현황 등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하여 전체 수험생의 성적분포 등 시험관련 통계를 더욱 상세히 공개하는 한편, 합격자 발표 방식을 개선하여 예정일 하루 전에 발표한 후 ARS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험문제 공개(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는 시험을 치른 익일 오전 중에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시험정보 공개를 확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의 시험관리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수험생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장소의 선정
시험장소 선정은 법원의 예산과 시험관리의 효율성 및 학교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험생이 신림동에 거주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향후 수험생의 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시험장소 선정시 이를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험의 평일 실시
최근 각종 시험의 평일 실시 여부가 이슈가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평일 실시 등 일자조정의 문제는 법원 전체조직의 인사운영의 틀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시험장소로 사용될 각급 학교의 수업일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시험일정을 학교의 방학기간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시험의 평일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관련하여
올해 법원행정고등고시는 처음으로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헌?민?형법 세 과목만으로 제1차 시험을 치른 결과, 고득점자의 양산과 높은 합격선 등이 말해주듯 다소 변별력이 떨어졌음은 인정하나, 1문제당 1분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일정한 출제수준의 유지 등을 고려한 결과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도 이번 시험을 통해 노정된 문제점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우선은 현행 틀 속에서 보다 세련되고 수준 높은 문제 개발 등을 통해 변별력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제1차 시험의 과목 추가 등 과목조정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수험생에 대한 당부
수험생 여러분, 법원행정처의 시험관리행정이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시험관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험생 여러분의 애정어린 질타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수험생 여러분에게 대법원 홈페이지의 Q&A 운영과 관련하여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이라는 것이 사소한 것 하나에도 일희일비하는 지극히 민감한 사항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감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은 지양해 주시고, 아울러 Q&A는 시험과 관련된 질의와 응답만을 취급하며 실명제로 운영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수험생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성심성의를 다해 더욱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