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력정책과, "정책편의"보다는 "수험생 편의" 중시
본지, 20일부터 사법시험개편안 수험생 설문조사 실시
사법시험의 법적 분쟁으로 야기된 시험문제공개가 내년부터는 2차 시험에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시험을 담당하게 될 법조인력정책과에서는 "기존의 문제공개가 1차 객관식 시험에만 한정되었지만 2차 시험 문제도 시험시행 후 수험생들을 통해 문제가 바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굳이 비공개로 할 이유는 없다"며 내년부터는 수험생들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2차 문제도 공개할 뜻을 밝혔다.
현재 법조인력정책과에서는 내년부터 1차 시험에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시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법학교수에게 문제출제를 의뢰한 상태이며, 반영비율를 놓고 고민중이나 수험생들의 혼란과 예견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최소한으로 신유형문제를 출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택과목의 과목배점에 있어서는 기본3법 대비 50점으로 낮아진 짐에 따라 문항수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중이다.
2차 시험에 있어서는 기존의 큰 문제는 현행 형태를 유지하나 약술형 문제는 5문제 정도의 간단한 논문형이나 케이스형으로 대체하여 정답과 근거를 제시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중이다.
이러한 시험제도 변화에 맞추어 본지는 20일부터 사법시험의 개편에 대한 수험생들의 생각은 어떠한 지에 대한 설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경향문제, 2차 문제유형, 응시수수료 인상, 2차 채점제도,원서접수방법 등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시험의 실당사자인 수험생들의 생각을 통해 좀더 발전적인 개편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설문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본지 인터넷 사이트(www.lec.co.kr)의 구본겸 팀장은 "본지 사이트 외에 각 대학 사법고시반, 법대학생회, 신림동 고시촌 학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수험생 모두가 참여하는 설문조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험생 모두가 설문조사에 응하여 시행착오 없는 제도정착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