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준법의식 실태조사
우리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은 개인적, 사회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권력과 돈 또는 연줄을 동원하는 것이 법률과 상식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정책연구원이 6대 광역시 20세 이상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준법의식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 14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용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 권력을 꼽은 사람이 조사대상 중 443명(39.6%)으로 가장 많았다.
`돈'과 `연줄'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340명(30.4%)과 70명(6.3%)으로 나타나 권력과 돈, 연줄을 합치면 전체의 76.3%를 차지한 반면 법률이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22명(19.9%), 상식 32명(2.9%), 윤리 3명, 타협 9명 순이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4%가 `확실히 그렇다'고 응답했고 544명(48.7%)이 `그런 편이다'고 답해 전체의 95.1%를 차지했다. 또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1.1%로 나타났고 법보다 권력.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2.5%를 차지, 법 집행의 정당성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준법 입장을 보인 사람은 전체의 74.7%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87.3%, 40대가 81.1%인 반면 20대가 66.0%, 30대가 73.8%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준법 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별 준법 의식은 중졸 이하가 85.0%로 높은 반면 고졸이 72.2%, 전문대졸 70.3%, 대졸 76.0% 등으로 고졸 이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주부와 사무직, 미취업자의 준법 의식은 각각 81.7%와 80.0%, 85.5%로 비교적 높았고 전문.관리직이 72.2%, 판매, 서비스직 71.0%, 생산직 71.8%, 학생 64.4% 등이었다.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느냐는 문제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50.3%를 차지했고 국회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선 `그렇다'가 40.6%로 나타났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52.6%로 과반수를 약간 넘었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사회정의 측면에서 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사람은 과반수를 넘지 못해 각각 48.7%와 43.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적, 사회적 분쟁 방법>
총 1200명
권력 443명(39.6%)
돈 340명(30.4%)
연줄 70명(6.3%)
법률 222명(19.9%)
상식 32명(2.9%)
윤리 3명
타협 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