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양광고 과장됐어도 계약 무효 불가'

분양광고가 과장됐어도 분양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7일 이모씨가 "분양광고가 과장됐다"며 상가 분양회사인 D토건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토건이 상가에 첨단 오락타운을 운영하고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정작 분양 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만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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