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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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범죄 급증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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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 등 컴퓨터범죄가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검 컴퓨터수사과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전산망침해, 컴퓨터사용 사기, 전산업무 방해,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컴퓨터 관련 범죄는 모두 5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5건에 비해 2.3배 가량 늘어났다.
 

적발된 범죄자수도 작년의 315명(구속 34명)에서 올해는 641명(구속 58명)으로 늘었다.

특히 해킹 등 전산망침해사건의 경우 작년 95건에서 올해는 408건으로 4.3배, 범죄자는 141명(구속 7명)에서 494명로 3.5배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해킹범죄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 들어 지난 4월말까지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접수된 기관별 해킹피해 현황을 보면 전체 1천620건 중 기업이 5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단체 208건, 대학 121건, 비영리기관 15건, 연구소 2건, 기타 695건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최근 2∼3년간 크게 늘어난 컴퓨터범죄가 올들어서는 더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컴퓨터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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