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력정책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구성 등
사법시험 개편 가속화 6월말경 확정될 듯
내년부터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시험응시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인력정책과는 사법시험 최종선발인원의 증원에 따라 해마다 사법시험출원인원이 증가하고 시험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행자부가 운영하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 사법시험 관련 출제 및 채점상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시험응시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법조인력정책과가 준비중인 신문제 변화와도 일맥상통되는 응시수수료 인상은 기존의 동일한 출제비용을 책정하던 방식을 탈피, 앞으로는 문제당 금액을 계산하여 출제 교수들의 문제출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복수정답 등을 시비를 막겠다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진다.
법조인력정책과는 현재 38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정부예산회계상 요구하는 전액을 통과받기 힘들고 정부예산만으로 수험생들이 불만사항으로 제기하고 있는 출제 및 채점관리에 한계가 있고 불합격처분취소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도 기존 예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에 응시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험생들의 경제사정과 타 시험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7일 새로 직제가 편제된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시험을 담당할 법조인력정책과의 과장으로 최교일 부부장 검사(고대 졸, 사시 25회)를 임명했다.
공석중인던 법조인력정책과를 책임질 과장이 정식으로 임명됨에 따라 앞으로 사법시험개편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법조인력정책과는 사법시험을 최종 관장할 사법시험관리위원회 구성과 새로이 운영되는 사법시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우릴 예정이다.
법조인력정책과는 현재 각계에서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후보 명단을 추천받은 상태이며 일부 교수들에게 이미 문제출제의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