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다단계 결재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결정 과정의 지체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국장중심의 팀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정개혁시민연합 병설 정부개혁연구소 창설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정책결정 및 조정체계의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정책초안을 작성하는 사무관과 사실상 최종적인 검토를 주관하는 국장이 개방적인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팀제를 도입한다면 다단계 결재로 인한 정책결정의 지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또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정한 결과를 총리 주재의 주무장관회와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과 지체를 초래하는 대표적 현상"이라며 "정책결정 과정의 단순화를 위해 분야별 관계장관회의는 물론이고 장차 국무총리제도의 유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처간 이견조정을 쉽게하기 위해 현재의 43개 중앙행정기관을 통폐합해 그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대부처제" 도입과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관료제를 통솔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참모조직을 확대 강화한 "대통령부" 신설, 부처 관료제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장관 비서실의 확대 등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송호 경찰대 교수는 "정책조정 시스템"에 대해 관계장관회의와 관련, "정부의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 및 조정 기구로서 거대부처(Superministry)를 설치하는 것보다 관계장관회의를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계장관회의는 설치 못지 않게 그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미국과 프랑스를 보면 대통령의 스타일과 정책보좌관의 역할 등이 관계장관회의의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