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 균형 깨져
1인 평균 연41.5건 수임
변호사의 증가에 따라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경쟁은 치열해지는데 사건 수임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그 동안 철저하게 지켜지던 법률시장의 수요·공급의 원칙이 깨지고 본격적인 경쟁 체제로 돌아선 것이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재승)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서울변호사회 소속 개업 변호사는 모두 2,940명으로 97년 2,000명을 넘어선 후 불과 4년 만에 3,000명 선에 육박했다.
하지만 민사사건(1심 재판기준)의 증가추세는 97년 64만 여 건, 98년 91만 여 건에서 99년 84만 여 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형사사건 역시 96년 17만 여 건이던 것이 98년 21만 여 건을 기록한 뒤 현재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다 97년 이전에는 30%에 가깝던 형사사건의 사선 변호사 선임들이 외환위기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97년 28.6%, 98년 24.1%, 99년에는 19.1%로 떨어졌다.
이 결과 변호사 1인당 평균수임건수도 96년 58.5건에 달했으나 98년 53.5건, 99년 46.9건으로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41.5건으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회 소속 변호사의 53%는 지난해 20건도 안되는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 1건의 본안사건도 수임하지 못한 변호사는 33%(878명), 신청사건을 전혀 수임하지 못한 변호사는 44%(1,173명)로 나타나 변호사간 빈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수도 98년 75개에서 99년 86개, 2000년 103개로 늘었으며 올들어 6개가 신설됐다.
2월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체 변호사는 4,515명(남 4,349명, 여 166명)으로 이중 25.9%인 1,172명이 법무법인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개업 변호사 수 역시 90년 말 2,000여 명에도 못미쳤으나, 95년 말 3,000여 명을 넘어서 99년 3,526명, 작년 말 4,228명으로 10년새 213%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4일을 기준으로 전국 개업 변호사 수는 4,567명으로 5개월 여만에 339명이 증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