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채용목표제, 179명 추가 공직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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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용목표제, 179명 추가 공직진출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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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23명 혜택, 매년 증가 추세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책인 '여성채용목표제'의 혜택으로 지난해 말까지 179명의 여성공무원이 공직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부 자료에 의하면 여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지난 5월까지 179명의 여성공무원이 추가로 공직에 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179명중 5급 합격자는 총 23명(13%)으로 ▲96년은 행정고시 2명, 외무고시 1명 ▲97년은 행시 4명, 지방고시 2명 ▲98년은 행시(재경직) 5명 ▲99년은 행시(재경직) 2명 ▲2000년은 행시(재경직) 7명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7·9급에서는 156명(87%)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채용목표제로 인해 추가적으로 합격하는 여성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도입 첫해인 1996년에는 19명, 1997년에는 20명, 1998년에는 14명, 1999년에는 40명, 2000년에는 86명이 추가합격하여 총 179명이 여성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사장되고 있는 우수한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여성의 상위직 진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중요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시각과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 1996년부터 시행해 국민의 정부에서 여성채용목표제를 확대해왔다.

 시행 첫해 10%였던 목표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돼 2000년 2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2002년 채용비율은 5급은 20%로 계속 유지되나, 7급 공채와 6.7급 특채시험은 25%, 9급 공채와 8.9급 특채시험은 30%까지 확대하는 한편, 적용 대상을 9급시험과 기술직에도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2000년에서 2002년으로 연장했다.

 또 행정자치부는 여성채용목표제에도 불구하고 5급이상 관리직과 상위직의 여성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간 허리층이라 할 수 있는 5급과 6급의 여성을 육성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05년까지 5급은 10%, 6급은 20%를 달성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여성공무원의 역량 향상과 보직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표> 여성채용목표비율
· 5급 : 20% 유지
  · 7급공채 및 6·7급 특채 : 2000년(20%)→2001년(23%)→2002년(25%)
  · 9급공채 및 8·9급 특채 : 2000년(20%)→2001년(25%)→2002년(30%)
 
<표> 연도별 여성채용목표제 적용 합격자 현황(고시)
시험명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5월
합격인원 여성합격자 목표제적용자 합격인원 여성합격자 목표제적용자 합격인원 여성합격자 목표제적용자 합격인원 여성합격자 목표제적용자 합격인원 여성합격자 목표제적용자 합격인원 여성합격자 목표제적용자
행정고시 192 19(9.9%) 2 224 25(11.2%) 4 182 42(23.1%) 5 182 31(17%) 2 203 51(25.1%) 7 230 - -
외무고시 41 4(9.8%) 1 45 9(20%) 0 30 5(16.7) - 20 6(30%) - 30 6(20%) - 30 11(36.7%) -
기술고시 46 2(4.3% 비대상 120 4(3.3%) 비대상 48 1(2.1%) 비대상 40 1(2.5%) 비대상 47 3(6.4%) - 41 - -
지방고시 88 1(1.1%) - 89 6(6.7%) 2 43 2(4.7%) - 27 4(14.8%) - 24 -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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