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웅 변리사
37회 변시합격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現)엠텍비젼 근무
안녕하세요. 임병웅 변리사입니다.
2차 공부방법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어 저의 단상을 올립니다.
이번에 1차 시험을 본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수험생들도 2차 특허법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수험생들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법을 강의하는 강사들의 공통적인 고민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이 글을 통해 간략히 밝힘으로써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제시하는 방향이 최선의 방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많은 수험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왜 공부를 해야하는 것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목적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하는 목적은 1차 특허법은 정해진 시간안에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선택하기 위함이고, 2차 특허법은 12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안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답안지에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즉, 2차 특허법의 공부목적은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안에 정확히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고, 쓰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개개인이 크게
첫째,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한 후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논점 및 답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
둘째, 내가 추출한 논점 및 답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에는 여러 사례문제들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논점을 추출하는 과정과 그리고 논점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범위안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의 출제경향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방법은 충분한 대응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의 기출문제의 특징은
1. 문제가 길어짐.
2. 비정형화된 문제가 출제됨.
3. 문제를 여러 개의 소문제로 다시 세분화함.
4. 지문속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논점이 있음(문제가 많은 문제가 출제됨).
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징들은 새로운 논점에 접근하는 능력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유형별 분류에 의한 공부방법에 의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가 사례문제집에 나와 있지 않은 논점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논점에 대한 공부를 사례문제집에 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첫번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공부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1) 먼저, 논점을 익히는 방법과 논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분리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논점을 추출하는 방법은 기존에 나와 있는 사례문제집에 의하여, 논점을 익히고 정리하는 방법은 법전과 기본서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사례문제집에 의해서는 논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배워야하는 것이지 사례문제집에 의해 특허법에 대한 모든 논점을 익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특히, 시험일자에 가까워질수록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반드시 법전과 기본서를 가지고 최종정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새로운 논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래의 사례문제집이 정확한 답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데 반해 최근의 기출문제들은 정확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2) 한편, 기존에는 많은 내용을 답안지에 쓰기 위한 분량으로 정리해 놓은 2차 기본서가 별도로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무의미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의 출제경향이 문제를 여러 개의 소문제로 다시 세분화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명확히 주어지기 때문에(즉, 정확한 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목차만 정리해 놓은 책은 시험을 대비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전이 주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1차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보았던, 자기의 손에 익혀두었던 기본서를 중점적으로 보십시오.
(3) 법전은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의 무기로서 법전 자체를 정리서, 요약서로 하여야 합니다.(물론, 법전을 암기하지 않고 시험장에서 법전에 나와있는 법조문을 찾아가면서 논점을 추출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시험시간은 그만큼 긴 시간이 아닙니다.) 법전을 정리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서를 보면서 기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법전의 조문 중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전을 보는 방법은 조문 순서대로 제목을 먼저 외우고, 그 후 해당 조문의 항이 몇 개인지를 외우고, 항에서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본 후, 키워드에 살을 붙여 완결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과정에서 특허법의 체계에 대한 뼈대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4) 판례는 기본서와 사례문제집에 나와 있는 정도로 충분하며 그 이상의 판례(특히, 특허법원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함)를 정리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판례를 공부하실때는 판례의 논지뿐만 아니라 판례의 논리(Logic)를 이해하기 위해 노럭하십시오. 판례가 왜, 어떤 근거에 의해 그렇게 판시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다보면, 나중에 답안지에 내가 생각하는 답을 전개해가는 과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즉, 판례에 의해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배우십시오.
둘째 능력은 개개인마다 스타일 및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글을 전개해가는 논리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개성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능력의 향상은 절대 일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시험을 보기 전까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 먼저, 이 부분의 능력 중 부족한 부분은 자신만이 알 수 있으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둘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G/S나 스터디를 합니다. G/S나 스터디는 문제를 답안지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각각의 답안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을 두고 그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줄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G/S나 스터디의 결과 자신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그 원인이 문제에 대한 지식의 부족인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논리 전개력의 부족인지, 다른 요인(글씨체 등)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분석해야 하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G/S의 강사나 스터디의 구성원이 이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2) 다른 사람의 답안과 비교하여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많은 수험생들이 많은 예시답안을 작성해보지만, 자기의 답안과 다른 사람들의 답안을 비교하는 데에는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답안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답안 작성의 노하우를 배울 수 없습니다. 많은 써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답안을 읽는 것입니다. 특히, 비교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자신만의 답안작성방법을 만드십시오.
자신만의 답안작성방법을 만드는 것이 둘째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 가장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답안과 천편일률적인 답안은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강사나 다른 스터디원의 답안 작성 스타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비교하여 발전시키면서 궁금적으로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자신만의 답안작성의 노하우를 가지십시오. 다만, 꼭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독단에 빠져 있지 않은 지 항상 고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안을 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답안을 읽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 시험은 누가 많은 아는 것을 물어보는 시험이 절대아닙니다. 가령 자기가 문제에 대한 100%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을 표현된 답안지를 보고 다른 사람이 50% 밖에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문제에 대한 55%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을 표현된 답안지를 보고 다른 사람이 55%를 그대로 이해한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차 공부는 논점에 대한 지식, 논점을 추출하는 방법, 답안지에 쓰는 능력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이 셋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결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