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들, 합격자 '증원' 건의
법무부 "전년도 관례에서 결정될 듯"
28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열려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서 선발인원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분할채점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험생들 사이에 합격자 증원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어 고시관련 홈페이지나 법무부 게시판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가며 합격자 증원을 요청하는 수험생들의 목소리도 더욱 가열되고 있다.
법무부 게시판에 올린 한 수험생은 선태과목의 형평성, 분할채점제 도입, 민법 복수정답, 1차 면제자 감소, 군법무관시험 폐지, 고시낭인 방지 등의 이유를 조목조목 들면서 합격자 증원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또 다른 한 수험생은 "합격자수를 증원하여 변별력이 미약한 1차 시험에서가 아닌 2차 시험에서 실력들을 겨루게 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단지 채점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채점위원 확보 이유로, 1차 합격자수를 좁혀서는 안된다며 충분한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간청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합격자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1차 합격자 증원은 결국 2차시험의 경쟁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수험생은 "원칙 없는 합격자 증원은 선의의 1차 면제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2차 응시대상자를 최종 합격자의 5배수로 뽑는다는 원칙이 무분별하게 깨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1차 선발인원은 전년도의 관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최종적으로는 28일 열릴 예정인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서 사정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1차시험 면제자 2,576명을 고려하여 1차 합격자는 2,692명(83점)을 선발,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총 5,268명이었다. 따라서 대다수 수험생들은 전년도의 예처럼 올해 1차 면제자가 2,395명임을 감안하면 2천8백명선은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수험생들은 분할채점으로 인해 급격한 선발인원 증가는 없겠지만 2,900∼3,000명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최종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보다 2백여명이 많은 것은 추가합격자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하고 있어 올해 5배수 원칙을 고수한다면 2천7백명선에서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매년마다 1차 합격자수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그중 하나가 '사전공고제'다. 이 제도는 법무부도 한때 검토했었다가 1차 합격자수의 변동폭이 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백지화되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불필요한 합격자수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공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수험전문가는 "현재 추세로 보면 1차 면제자의 변동폭이 크지 않고 더욱이 예전처럼 소송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입 여건이 성숙해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험생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제1차시험 합격자를 사정하기 위한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에서 열린다. 따라서 관례대로 합격선 및 선발인원은 28일 위원회가 끝나는 오전중에 알려질 것으로 보이며, 합격자 명단은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