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 29일 공고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대부분은 현행 사법시험의 시험과목 순서 변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헌법·행정법, 민법·민사소송법, 형법·형사소송법, 상법의 순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현행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시험 과목 순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현재 응답자의 79.3%가 '필요성 있다'고 답한 반면 '필요성 없다'는 20.7%에 불과해 대다수 수험생들이 시험 과목 순서 변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15일 현재 응답자의 67.9%가 시험 과목 순서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는 32.1%에 그쳤다.
두 번째 설문인 헌법·행정법, 민법·민사소송법, 형법·형사소송법, 상법의 순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긍정'했다. '상법 등의 순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성 여부'에서 응답자의 86.5%가 '예'라고 답해 절대적 지지를 나타내 보였으며, '아니오'는 13.5%에 불과했다.
또 본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5.4%가 '찬성'한 반면 24.6%만이 '상법 순으로 변경'을 '반대' 입장을 나타내 시험 과목 순서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행 사법시험 제2차시험은 헌법·행정법, 상법·민법, 민사소송법·형법, 형사소송법의 순으로 실시되어 왔지만 공부할 분량이 가장 많은 상법·민법 과목을 같은 날 실시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민사소송법·형법 과목은 과목간 연관성이 없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시험 과목 순서 변경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20일까지 실시되며, 개선된 내용은 29일 2차시험 실시계획과 함께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