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공련 2차 집회 본격 세몰이
공무원노조 조직대상 공무원 25만에서 30만 예상
정부, 합법화 시사후 부처간 혼선 양상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최근 전공련을 인정키로 했다는 정부의 방침에 힘입어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전공련은 지난 28일 오후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제2차 공무원대회에서 지난 6월9일 창원집회보다 2배 가량 많은 3천500여명(정부집계)이 참가,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강한 의지를 과시했다. 특히 지난 창원 집회의 경우 주로 부산, 경남지역 공무원들만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경기, 인천, 호남, 충청권에서도 1천여명이 참가해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열기가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열기는 최근 정부가 전공련을 연내에 합법화하겠다는 방침이 나온 뒤 공무원도 강력히 투쟁해 나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면 조직대상 공무원 수는 약25만에서 30만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유정기 복무조사담당관은 지난 27일 노사정위원회 2차 공무원노동기본권분과위원회에 참석， 공무원 정원 직급별 현황과 분포 비율 등에 대한 현황보고를 통해 ˝공무원 노조의 조직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25만에서 30만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체 6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경찰, 군, 소방 공무원 등을 제외한 수치이다.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간 연합회 설립 허용 문제를 비롯해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구조 및 범위， 공무원노조 허용 시기 등의 사항을 향후 집중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또 ▲공무원노조의 조직대상 범위 ▲노동3권의 인정범위 ▲공무원노조의 조직 및 구성 문제 등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 입법 내용에 관한 사항을 오는 10월초까지 논의하고 해외실태 조사와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합의를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공련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허용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달말 지역별 대표 13명으로 구성한 법외노조추진기획단을 본격 가동, 내년초 법외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공무원 노조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공무원 노조 문제는 이미 과거에도 논의된 바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이처럼 적극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 노조 허용 법안은 지난 89년3월 여소야대 정국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으며 이후 김대중 대통령이 97년 대선에서 공무원 노조 허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관련 부처인 행자부가 '공무원 노조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누차 밝히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으나 노사정위 분과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이제부터 공무원 노조 허용의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사회 일각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정부로서는 일단 직장협의회 연합체를 인정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단체행동권을 배제하고 우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이 연합체에 단계적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