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루 평균 64명 신청, 최대 147명 신청
2019년 5월말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 5만4327명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지난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었다. 난민보호라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아프리카통일기구(OAU)와 협의하여 제정한 세계 기념일. 또한 세계난민의 날은 난민의 어려움과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유엔난민기구와 여러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난민에 대한 선입견과 이해 부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도 일제 식민통치나 전쟁 등으로 수많은 사람이 난민이 된 과거가 있다. 한국은 1993년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난민법을 제정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난민 문제는 우리의 일이라는 적극적인 문제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별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난민인정 신청자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난민인정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1만6173명으로 전년(9,942명) 대비 62.7%포인트(6,231명) 급증했으며, 1994년 4월 14일 난민인정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난민신청을 했다.
199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8906명이다. 2019년의 경우는 1월부터 5월까지 5421명이 신청하여 1일 평균 약 53명이 난민신청 하였고, 5월 말 기준 전체 누적 난민신청자는 5만4327명에 달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연평균 28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5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4만3326명으로 연평균 7,877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난민신청 현황을 보면, 난민인정신청을 한 외국인의 국적은 총 93개국이다. 국가별 주요 현황은 카자흐스탄이 2496명(1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 1916명(12%), 말레이시아 1236명(8%), 중국 1,199명(7%), 인도 1,120명(7%), 파키스탄 1,120명(7%) 등의 순으로 이들 6개 국가가 전체의 56% 차지했다.
상위 3개국(카자흐스탄, 러시아, 말레이시아)은 모두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2018년 전체 난민신청자의 35% 차지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이 발간한 ‘세계 난민동향(GLOBAL TRENDS) 2018’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콩고민주공화국 등 5개국이 전체 난민신청자의 37%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재신청한 사람은 1160명으로 2017년 996명보다 약 16% 증가햇다.
난민인정 심사 처리현황을 보면, 2018년 심사가 완료된 사람은 3879명이다. 심사가 완료된 3879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44명, 난민불인정 되었으나 인도적 사유로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514명으로 총 658명이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았다. 결국 지난해 난민인정률은 3.7%에 불과했으며 난민보호률은 17%인 셈이다.
난민인정자 144명의 국적은 미얀마 36명, 에티오피아 14명, 부룬디 13명, 파키스탄 13명, 예멘 8명, 콩고민주공화국 8명, 방글라데시 7명, 기타 45명으로 나타났다. 인도적체류자 514명의 국적은 예멘 425명, 시리아 54명, 부룬디 6명, 에티오피아 3명, 기타 26명이다.
2018년 12월말 기준, 1차 심사 단계 1만7159명, 이의신청 단계 2772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