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윤석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년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와 한 몸이 된 만큼 이미 차기 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며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정부의 산물로 검찰개혁, 적폐청산, 그리고 검찰 내 인적청산을 위해 윤 후보자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자신이 가진 검찰의 칼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옹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범여권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고 검찰을 개혁하는 데 적합한 인사라며 윤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범여권의 이런 기대와는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예견된 ‘코드 인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윤 지검장은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 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그러던 그가 이제 검찰총장의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고 힐난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은 날 샌 지 오래”라며 “청와대는 하명했고 검찰은 이에 맞춰 칼춤을 췄다.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 인사들에게 휘둘려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친위부대가 장막 뒤에 있을 때도 검찰의 충견 노릇은 극에 달했는데 본격적으로 총장, 중앙지검장으로 전면 배치가 되면 자유한국당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는 이미 내부 분열 작업이 시작되었고, 검찰 발 사정으로 보수·우파 궤멸 작업에 곧 착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칫 검찰이 청와대 입김에 더 크게 흔들리는 ‘코드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코드 인사 중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 독선적 적폐청산을 지속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받들 인물”이라며 “정치 보복성 행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도이자 의지의 투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우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과 검찰을 절연(絶緣)시키고, 검찰 인사를 어떻게 청와대에서 독립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윤 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은 다소 문제가 있다. 윤 지검장이 ‘파격 인사’의 주인공이 될 정도의 능력으로 총장 후보자가 됐다기보다는 ‘적폐 청산 수사’라는 명분으로 전 정부를 궤멸시킨 공로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두 명과 전 대법원장, 국가정보원, 경찰의 기관장을 비롯해 기소된 사람만 100명이 훌쩍 넘는다. 이처럼 전 정권의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칼을 휘두른 덕분에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윤 후보자 개인적으로는 영예일지는 모르나 검찰 조직으로선 불행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자 정권의 충견(忠犬)이라는 인식을 벗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은 사치스러운 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아 암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