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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인당 사건 수 증가…업무량 가중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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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인당 사건 수 증가…업무량 가중 해결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6.11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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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는 판사 1인당 사건 수 증가에 따른 업무량 가중을 해결하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인 법원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법원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토론회의 좌장은 김종민 의원이 맡았으며 함영주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황승태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

천하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와 박준모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지철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김도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사무관은 지정토론자로 참석,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제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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