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정원 줄이되 합격률 보장하는 접점 찾아야

ㅇㅇ 2019-05-01 0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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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도 줄이고 합격자수도 300명 미만으로 줄여야만 합니다

그럼 2019-04-28 1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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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스쿨부터 정원 줄여

변협산하 언론? 2019-04-25 14: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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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입학정원을 줄이고 변시합격률을 높이자는 주장은
'양쪽 모두 한 발씩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떼쓰는 변호사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아직도 합리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원피고 모두 나홀로 소송 비율 70.44%, 2015년 민사 본안 1심 기준)
변호사 업계 돈벌이가 예전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공급을 줄이자는 말이 나옵니까?
변호사협회 신문입니까?

구구 2019-04-22 0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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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맨날 술처먹으면서 법공부 어렵다고 합격자수 늘려달라고 로술쿨

흠 2019-04-21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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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든 영어든 학점이든 변호사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는 취지에서 그리하는거지, 법을 잘 알기에 뽑는건 아니죠. 즉, 로스쿨에 입학하는게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우수역량을 갖춘 자일지는 모르지만 실질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많이 뽑는 건 법률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 바람직 하지만 공부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변호사 자격을 주는건 과한것 같네요. 1000명이든10000명이든 법 잘 알고 역량있는 사람이 변호사 되길 바라는데 지금은 각자의 이익에서만 말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것 같네요.그 피해는 사회적 비용으로 남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