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시험, 끝없는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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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끝없는 공정성 논란
  • 법률저널
  • 승인 2001.10.0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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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행시2차 문제출처 놓고 공방
출제위원 사전 공개 등 개선필요

 

  2차 시험만 끝나면 벌어지는 출제 공정성 시비의 끝은 없는가.

 지난 사시 2차 시험 직후 일부 수험생들이 모대학 출신 출제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대학 학생들에게 문제의 큰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는 루머와 일본문제 표절시비 등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에 이어 지난 14일까지 고려대에서 치러진 올 행정고시 경제학 문제를 놓고 예년과 달리 실제 실명까지 거론되는 등 2차 시험제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시험출제의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번 출제시비는 단순히 문제출제시비를 떠나 특정 교수와 특정 학교를 놓고 인신공격성 비판과 경쟁 학교간 대립 양상으로까지 확산되어 일부 수험생들은 본지 사이트를 비롯한 행정자치부 인터넷 게시판과 고시과에 출제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시험 요구 등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행시 경제학 2번 문제가 Y대 교수가 학교내 모의고사에서 사전에 출제된 난해한 문제를 금번 시험에 출제하여 직접들은 학생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문제로 특정대학 수험생에게만 유리한 시험이었다는 것이 핵심이고 이후 1문은 K대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내용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행자부는 인터넷게시판에 "행정고시 2차 시험은 문제은행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과목별·시험별로 해당분야에서 자격이 검증된 교수나 전문가들로부터 문제를 미리 확보하여 두었다가 당해 시험 직전에 선정위원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전원합의된 문제만을 선정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출제한다"며 또한 "특정학교에 유리하거나 시험위원중 특정인이 문제를 좌우할 수 없으며 특히 특정대학의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 확인 결과 이번 논란의 대상자인 Y대 교수는 올 시험의 출제위원이 아니었음이 확인됐다. 

 결국 이번 공정성 논란도 근거없는 루머로 밝혀졌지만 수험생들의 논란은 좀처럼 수긍하는 입장이 아니다. 행자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출제위원의 공식발표가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는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행자부의 출제위원 발표 등 적극적인 개선만이 이번 논란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 같은 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수험생들의 입장이다.

 문제유출 및 출제위원 편파성 시비가 이제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게다가 단순 루머에서 벗어나 점차 인신공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2차 시험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단순 출제시비를 떠나 고시에 합격자를 더 많이 내려는 라이벌 대학간의 경쟁의식을 통해 부풀려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막기 위해서 행자부는 사전에 출제위원을 공개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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