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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루킹 댓글조작, 대선 공정성 해친 중대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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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드루킹 댓글조작, 대선 공정성 해친 중대한 범죄다
  • 법률저널
  • 승인 2019.01.31 19:3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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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전후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벌어졌던 ‘민주당원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공모해 저지른 중대한 선거 범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30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지사를 전격 구속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지난 대선 당시 후보 비서실장과 대변인으로 핵심 역할을 했고, 차기 여권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는 김 지사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김 씨 일당의 댓글조작은 민주주의 선거에서 유권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결정을 심각히 왜곡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본 것이다.

‘허익범 특검’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 김 지사는 시종일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관련자의 진술과 특검이 수집한 각종 디지털 증거를 모두 인정,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부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방문한 시간에 킹크랩이 작동돼 국내 3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조작했던 기록과 이후 48차례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해 조작 실적 등을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단순한 공범을 넘어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한 것으로 김 지사를 사실상 여론조작 주범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투명한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또 “선거에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해 위법성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것도 공정한 선거를 전제한다. 김 씨 일당의 댓글조작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다. 그럼에도 김 지사가 재판부에 가당치도 않은 이유로 돌팔매질을 하는 것은 악의적인 의도로 비쳐질 뿐이다. 판결 직후 그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장이 양승태(전 대법원장)와 특수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는데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것은 ‘적폐 판사에 의한 유죄 선고’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된다. 김 지사의 재판 쟁점은 댓글조작을 인지한 사실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이지 가치판단이 개입할 성격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김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아무리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해도 부적절한 처신이자 법치국가의 원칙을 뭉개는 발상이자 지도자의 자실이 없음을 스스로 코스프레하는 꼴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담당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지냈다는 이유로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며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탄핵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반응은 스스로 국정을 책임질 능력이 없는 정당임을 방증하는 꼴이다. 어느 판결이든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억울함을 토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특정법관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 개개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나 ‘국정농단’ 사건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했을 때는 박수치더니, 이제 와선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는 건 이율배반이다. 민주주의 선거를 훼손한 죄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이중 잣대는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 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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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2019-02-09 12:11:14
가치판단이 들어갈 일이 없었다고? 사실관계만 봤으면 된다고? 불확실한 정황 증거를 신빙성 있다고 채택하고 그로부터 징역 2년 이상을 선고하는 것부터 본인의 가치판단이 아주 농~~~후하게 개입되었는걸?

미쳤나?? 2019-02-08 20:14:49
아니 법저 완전 태극기당이네 어이없어~~박근혜 탄핵 반대에 촛불반대입장인거냐?? 어이없네.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냥 말만 듣고 심지어 특검에서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게 뭔소리냐?? 게다가 성부장판사가 박근혜에게 8년의 형을 내린건 뇌물죄에 대해선 무기까지 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왕창 무죄를 준 사건이라서 절대 형을 가중한게 아니라 오히려 감형해 준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도 여기서 가짜뉴스를 남발해?? 미친~~법저 완전 실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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