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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대한민국 경제 필망이라고? 좀 웃기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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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대한민국 경제 필망이라고? 좀 웃기지 않나?
  • 오시영
  • 승인 2019.01.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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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조선, 중앙, 동아 등을 비롯하여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등 보수 언론 및 대기업 입장을 강조하는 경제지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는 금방 망할 것 같다. 거의 매일 쏟아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경제성장(최저임금보장 및 혁신경제를 통한 사람중심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기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한국 경제 최대의 걸림돌이라며 최저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소득주도경제성장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겁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보수언론의 논조대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의 길에 있는가 여부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통계청 지표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의 양호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수언론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대신 용비어천가를 불렀던 박근혜 전 정권의 종말기인 2017년 4월말(전자)과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고 비판받는 문재인 정권의 2018년 11월말(후자) 통계(통계청에 나와 있는 최종적 통계)를 가지고 상호 비교해 보기로 한다.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양 기준일 현재 총인구수는 약 5,173만1천 명에서 약 5,182만5천 명으로 지난 19개월 동안 약 9만4천 명 정도가 증가하였다. 한편 2017년 한 해 동안 총 출생자수는 약 35만7천 명, 사망자수는 약 28만5천 명으로 약 7만2천 명의 인구가 한 해(12개월 동안) 동안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를 비교해보면 4,387만1천 명에서 4,428만4천 명으로 약 41만3천 명 정도가 증가하였다. 즉 같은 기간 동안 인구는 9만4천 명 정도 증가하였는데 경제활동인구는 2018년에 15세가 되는 2003년 출생자가 한꺼번에 산입되는 바람에 약 41만3천 명 정도가 늘어났다. 그런데 총 취업자 수는 약 2,684만4천 명에서 약 2,718만4천 명으로 약 34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 즉 증가한 경제활동인구 약 41만3천 명의 82.3%에 해당하는 인구가 일자리를 얻은 셈이다. 총인구가 9만4천 명 정도 늘었는데 취업자수가 34만 명 정도 증가한 것은 박근혜 전 정권 시절 실업자이던 국민 약 26만3천 명 정도가 취업을 추가로 하였다는 것이 된다. 만일 경기가 불황이고 국가경제가 폭망할 상태라면 위와 같이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 19개월 동안에 취업인구 26만3천 명이 늘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총량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양호하여 고용을 늘리는 경제추세임을 통계가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총실업률도 2017년 4월말 현재 약 4.2%에서 2018년 11월말 현재 약 3.2%로 약 1% 정도 감소되었고(실업률 자체 감소율로 보면 약 23.8% 정도의 감소로 어마어마한 실업률 개선이다), 그 결과 경제활동인구 중 116만7천 명에 이르던 실업자도 90만9천 명 정도로 대폭 축소하였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20대 연령의 청년실업률도 약 11.3%에서 8.1%로 감소하였는바, 이러한 약 3.2%의 청년실업률 감소(청년실업률 자체의 감소율로 보면 약 28.3%의 감소율)는 다른 연령의 실업률 감소를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다 보니 전자의 경우 61.0%를 보이던 고용률이 61.2%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 즉 국가 전체로 보면 고용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고용율이 19개월 동안에 0.2% 개선되었다는 것은 26만3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역시 대단한 개선인 것이다. 나아가 2018년도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불을 넘어서게 됨으로써 국민소득 역시 향상되었다.

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으므로(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로 많은 소득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화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즉 단순하게만 보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보다 많은 물량의 재화를 갖게 되어 부자가 된 것이다. 최근 들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금방이라도 망할 것처럼 비판하지만, 자영업자의 폐업은 개업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폐업률이 100%를 넘어서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는 자영업자의 전체적인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영업이 부실화되어간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조차도 전체 취업자수 증가분이 자영업자 폐업수를 앞지르면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신분을 전환한 것일 뿐이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영업자의 폐업은 일상적인 현상일 뿐 “망”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개폐업 여부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설과 폐업신고를 통해서 파악되는 통계수치이다. 자영업자의 폐업사유로는 첫째, 자영업자가 사망하는 경우이다. 자영업자가 사망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설령 아들 등 상속인들에게 그 영업이 상속되더라도 통계상으로는 사망자의 폐업과 상속인의 개업으로 통계가 잡힌다. 둘째, 전업의 경우이다. 음식점을 하던 이가 카페로 전업하거나, 서점을 옷가게로 전업하는 경우이다. 이는 결국 업종 전환을 위한 개폐업으로 자영업의 몰락이나 폭망과는 무관하다. 셋째,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조직변경의 경우이다. 오랜 기간 영업으로 과표가 올라갈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조직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개폐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넷째, 산업의 경향 변화에 따라 인기 없는 업종을 인기 있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비디오테이프대여점을 폐업하고 피시방을 개업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개인사업체의 주소 이전 시 관할 세무서가 서로 다르게 됨으로써 종전 주소지 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등도 세무서 입장에서는 개폐업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해당 자영업자가 진짜로 망해서 폐업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의 통계는 2년 단위로 산출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통계가 2017년 8월말 기준이어서 이를 가지고 양 정권의 경제지표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앞서의 통계에서 보다시피 국민소득은 1인당 3만 불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에 이르고 있고, 통계청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7년 8월말 현재 근로자의 임금액은 243만원에서 2018년 8월말 현재 255만8천 원으로 월평균 12만8천 원 가량이 개선되었다. 이에 반해 총근로시간은 2016년 171.1시간에서 2017년 168.5시간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근로시간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소득수준이 높아졌는바, 이는 결국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에 의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고, 2019년에 또 다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경기에 반영되면 근로자의 소득 및 삶의 질은 더욱 개선될 것이다. 지금은 과도기로 한계선상에 이른 자영업자가 폐업 후 높아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로의 신분 전환에 이르는 시간적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매년 90% 정도를 오르내린다. 즉 90%의 자영업자 폐업이 앞서 살펴본 여러 이유에서 나타나듯 반드시 망해서만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망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7년말 현재 자영업자는 568만2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만7천 명 정도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산업 중 25.5%에 이르며 OECD국가 중 5위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고 정점을 찍었던 2002년도의 621만2천 명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560만 명에서 570만 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자영업자가 폐업한다고 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가 나빠졌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통계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영업자가 줄더라도 그들이 임금근로소득자로 더 높은 소득을 얻는다면 국가 전체적으로 총취업자 수가 늘어나게 되어 국가경제는 오히려 튼튼하게 된다. 2017년 8월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총 573만3천 명이다. 그 중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가 415만3천 명 정도이고,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가 158만 명 정도이다. 이는 최저임금인상에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가 158만 명임을 의미한다. 그들의 경우 최저임금인상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추가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한다는 주장은 어느 면에서는 맞지만 보편적으로 맞다고 볼 수도 없다. 자영업이라 함은 농업, 임업, 어업 등을 포함하여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 등 환경관련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관련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 전 산업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상의 통계에서 보듯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경기가 나쁘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한다. 이러한 심리 깊은 곳에는 국가 전체 대 국민 개인의 느낌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전체적으로 고용수준, 임금수준 등 총괄적으로 지표를 관리하여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면 “국가경제가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다거나 좋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반면에 국민 개개인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운영하던 자영업을 폐업하여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면 급격하게 경제가 안 좋아졌다고 체감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도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여 소득 경쟁에 뛰어들고, 동일한 입장의 또 다른 국민이 실업상태로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국민 개개인은 일생 동안 한 두 번은 “무소득상태”에 놓여 있거나 놓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소득 트라우마”가 기억되어 일상적으로 “국가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말을 무심코 입에 담고 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경제학자나 보수 언론 등이 “국가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기사를 쏟아놓거나 의견 개진을 할 경우 이러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 그러면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무소득 트라우마에 경제 불황이라는 오도된 여론”이 화학적으로 작용하여 그냥 막연하게 경기가 좋지 않다거나 경제가 나쁘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게 되는 현상이 일상화되는 것이다.

한 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 우리 입으로 언제 경제가 좋았다고 말한 적이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우스갯소리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솔로몬왕이 우리가 현재 누리는 경제적 혜택을 누렸겠는가, 알렉산더 대왕이, 세종대왕이 누렸겠는가? 그들이 티비를 구경했겠는가, 영화를 보았겠는가, 비행기를 타 봤겠는가?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문화적 혜택과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총체적인 경기지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것은 결국 “상대적 박탈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잘 사는 데에 대한 상대적 결핍이 부정적 언어를 우리로 하여금 쏟아내게 하고 있다. 이제 인류가 생존하는 동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말 “가난해서 못 살겠다”는 무의미한 말에 지나치게 현혹되지 말고, 주어진 것에 안분자족하며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절대적 물량의 풍요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경제, 정의로운 경제, 나눔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보자.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보라. 우리 모두 재벌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궁핍하지 않게 살면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보수언론들도 너무 국가경제를 나쁘다고 국민을 절망 쪽으로 몰고 가려고만 하지 말고 희망의 언어를 나눌 수 있도록 마인드를 좀 바꿀 수 없는가? 정말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믿고 그런 절망의 기사를 쏟아놓는 것인가? 그러한 글을 쓰는 언론인 당신의 소득은 얼마인가? 통계청에서 밝힌 월 255만8천 원은 훨씬 넘지 않는가? 평균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당신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대한민국 경제가 이대로 가면 망할 것이라고? 할 수 없군, 당신은. 다만 3년 뒤에 당신의 말대로 망하는지 어디 한 번 보자. 그런데 안 망하면 당신은 무어라 말할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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