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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이끌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안혜성 기자  |  elvy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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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14: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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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 이끌 적임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조재연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개혁을 이끌 책무를 짊어지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을 11일자로 임명했다.

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1982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1993년 의원면직 후 약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7년 7월 19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은 “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했으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보호와 인권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약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법원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1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으로 대법관이 됐으며 2월 1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한지 약 1년여 만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사의를 표명, 오는 11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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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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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개인회생 2019-01-14 17:33:21

    개인회생은 채무자에 대한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이라 알고 있읍니다. 현재의 60개월 회생기간은 이미 지나치게 길고 재정적 부담감 또한 과중한것으로 알려져 있읍니다. 이번에 법률 개정으로 서울지역은 36개월로 단축되어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통해 가정이 안정되고 희망을 갖게 되었읍니다. 다른 지방의 개인회생자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자들에겐 24개월의 기간이 24년만큼이나 긴 고통의 시간임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신고 | 삭제

    • 소급 적용은 희망 2019-01-11 18:00:38

      개인회생 단축안 소급적용은 단순히 변제기간만 앞당겨주는것이 아닌, 더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개인회생자의 희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디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소급적용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수만의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신고 | 삭제

      • 박경환 2019-01-11 16:57:00

        개인회생 인가이전사람들도 서울과 마친가지로 3년단축안 적용받게 부탁드립니다신고 | 삭제

        • 대전지법 2019-01-11 09:06:38

          개인회생 소급적용!!! 지방과 서울이 달라서는 안됩니다.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이, 금융사와 정부가 무언의 협력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진심으로 사람을 먼저 봐주세요!
          소수의 익권에 흔들리지 말아주세요!신고 | 삭제

          • 피어스브로스넌 2019-01-10 20:11:28

            개인회생 3년단축진행안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동일시행해야합니다
            수많은 개인회생자들이 탈락위기와 개인회생자들의 고금리대출에 또묶여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3년동안 성실히 납부함을 인정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수있게 도와주십시요신고 | 삭제

            • 개인회생소급적용전국동일시급 2019-01-10 16:58:54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데 같은하늘아래 법이 다르니 이건 두번죽이네요.
              꼭 서울대법원과 지방법원의 개인회생소급적용이 동일하게 적용해주십시요..신고 | 삭제

              • 법앞에 평등 2019-01-10 12:27:53

                개인회생 단축소급입법이
                서울법원에서는 적용을 해주고
                타 지방법원은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법 형평성에 맞는 일관된 법적용 부탁드립니다신고 | 삭제

                • 백지원 2019-01-10 11:25:29

                  부산지법도 단축신청 받는다고 해서 작년1월 단축변경안 신청했는데 어느날부터 입장을바꾸어 소급단축불가라는 입장을 내고 1년전에 신청한 사건을 기각도 안하고 단축안을 채권자에게 발송도하지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을보고 처리한다는건지..전 안철상 행정처장님은 재판에 관한사항이라 관여를 하지 못한다고하지만 법원장들의 담합아닌가요?
                  단축신청하라고할때 무슨마음으로 했고 진행하다보니 업무가 너무많아 힘들겠다고 느끼셨나요???
                  대통령 은 불평등없는사회. 더불어잘사는사회를 외치는데 왜 사법부는 지역차별을하나요?신고 | 삭제

                  • 이경희 2019-01-10 10:18:21

                    개인회생단축법안을 서울에국한한다는것은 정말어이가없습니다
                    대전도 포함하게 도와주세요~신고 | 삭제

                    • 서울사람처럼 2019-01-10 00:36:02

                      서울과 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적용을 달리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대해서 정리좀 해주세요
                      법원행정처 업무지침을 하루하루 기다립니다신고 | 삭제

                      3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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