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 이끌 적임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조재연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개혁을 이끌 책무를 짊어지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을 11일자로 임명했다.
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12기로 1982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1993년 의원면직 후 약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7년 7월 19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은 “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했으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보호와 인권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약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법원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법원 내부에 한정된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사법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1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으로 대법관이 됐으며 2월 1일부터 법원행정처장직을 맡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법원행정처장직을 수행한지 약 1년여 만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사의를 표명, 오는 11일자로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