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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이관희  |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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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4  1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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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희(경찰대 명예교수,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2019 기해(己亥)년 새해가 밝았다.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후 선조들이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하고 4월 11일 상해에 임시정부를 수립한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다.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초대 이승만대통령이 유엔이 인정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지 70년, 그간 6.25동란을 겪고도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선거에 의한 여야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세 번이나 이루어낸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모범국이 되었다. 반면 북한은 1950년 김일성이 주도하여 당시 소련, 중국과 손잡고 6.25남침을 감행해서 동족 5백만의 사상자와 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만들어냈고, 그 후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독재 세습으로 2천5백만 인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국민소득 1,200달러 수준의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되었고 오로지 핵을 개발하여 세계인류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김정은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의하여 반인도범죄자(crime against humanity)로 지목되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여부가 안보리에 계류된 상태이고 핵개발에 대한 응징으로 고통스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비핵화’를 명분으로 미·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평화를 기대하는 여론의 지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염려했듯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로서 결국 핵을 가진 미군이 철수했을 때 북한도 고려해 보겠다는 정도의 내용임이 지난 1일 김정은 신년사에 명백히 드러났다. 지난해 3월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으로부터 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트럼프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어떻든 잘못 전달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정권의 앞으로의 선택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정상 회담 판문전선언문과 그 이행을 위한 지난 11월부터 발효된 남북군사합의서 내용은 철저히 재검토해서 무효화해야 한다. 수도권을 방어하고 있는 GP를 철수하고 공군은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어서 훈련은 물론 정찰비행도 금지시키고 동해는 속초 앞까지 서해는 강화도 앞 덕적도까지 공동수역으로 하면서 한강 하구를 개방해서 서울 바로 앞까지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것으로 잘못하면 형법상 여적죄(제93조)에 해당되고 헌법 제3조(영토조항), 제66조(영토보전의무)에 위반되어 탄핵사유도 되고 촛불혁명 같은 국민적 저항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한편 경제는 더욱 심각하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3개월의 시한부 휴전 상태에 놓인 미·중 무역전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둘러싼 마찰과 진통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와 투자의 주체인 기업의 의욕을 북돋우는게 중요하다.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현실을 도외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궤도 수정이 절실하다. 더 이상 강성 노조에 끌려 다니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도록 지지층을 설득하는 용기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그러한 면에서 구랍 말일 국무회의에서 주휴(週休)수당을 강제하는 시행령 의결로 ‘실질 최저임금 33%인상’ 은 중소 상공업체에 너무도 큰 부담이 됐다. 또 하나의 과제가 적폐청산의 조속한 마무리다. 인적청산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부작용과 피로감을 낳았다. 이번 청와대에서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진 건 적폐청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이제부터 라도 무게중심을 제도개혁과 법치의 확립으로 옮겨야 한다.

원래 우리 동이배달한민족은 황하문명 이전 홍산문화 등 인류시원문화를 만든 문화민족이다. 동족상잔 6.25라는 최저점을 찍고 지금까지 70년간 급상승의 추세에 있고 방탄소년단(BTS)등 한류가 일고 있다. 지금 겪고 있는 혼돈과 어둠은 세계중심의 ‘선진 자유민주주의 문화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마지막 진통으로 보여 진다. 우리는 조국의 독립과 영광을 위하여 1944년 1월 그 추운겨울 북경에서 만40세에 장렬히 순국하신 이육사선생의 절명시 ‘광야’를 항시 읊조리면서 ‘초인정신’을 가지고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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