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금 투입, 수정해야” VS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 훨씬 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의 공무원 충원계획대로 17만명의 증원이 이뤄지는 경우 연금재정부담이 28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현장·민생 공무원을 중심으로 17만명을 충원한다는 내용의 ‘공공부문 일자리로드맵’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계획대로 충원이 이뤄지는 경우 향후 70년간 연금부담금과 보전금을 포함한 총연금부담 추가 소요액은 약 2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연금지출액과는 큰 차이가 있는 규모로 예산정책처는 충원계획으로 인한 연금지출은 약 92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이러한 차이는 예정처가 퇴직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것에 반해 정부는 향후 인구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을 바탕으로 충원정책, 최신 경제가정 등을 적용해 정교하게 산출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무원 충원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소요액은 연평균 3,940억원 규모로 2018년 정부 지출 예산(429조원)의 0.09%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2017년 연금지출액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평균(1.5%)보다 낮은 수준인 바, 이번 충원으로 인해 연금 부담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이는 우리 정부가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번 충원정책의 비용 측면만이 아니라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효과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충원정책으로 인해 경찰의 112 신고 대응은 2016년말 6분 51초에서 2018년 6월말 기준 6분 1초로 단축됐으며 나홀로 소방대는 같은 기간 57개에서 14개로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막대한 세금 투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인사처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 “실제 공무원 충원인원 중 자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7만 731명을 제외하고 10만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는 등 통계를 축소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