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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민정수석 벌써 권력에 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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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민정수석 벌써 권력에 취했나
  • 법률저널
  • 승인 2018.10.25 18:13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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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개 비판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청와대 고위인사가 현직 판사를 대놓고 비난하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청와대 비서실의 일개 수석비서관이 헌법적 근거도 없이 마치 선출된 공직자처럼 사법부에 대해 이래저래 비판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남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번 논란은 조 수석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 장충기(전 사장)에 아부 문자 보냈던 현직 고위 판사가 사법 농단 수사 검찰을 공개 저격했다’는 제목의 인터넷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6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조 수석은 20일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맞받았다. 또 23일엔 “제도가 저절로 굴러가겠지 하는 것은 정치적 게으름일 뿐이다”고 했다. 맥락상 정치권과 검찰이 수사와 처벌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윤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1일 동료 법관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에서 조 수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부장판사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 독립 보장이라는 헌법가치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다르다”며 “대통령의 위임 없이 직접 대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알릴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썼다. 조 수석의 발언이 월권이라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강 부장판사는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유죄를 단정하고 사법농단을 운운하는 것은 (조 수석) 자신의 저서에도 명기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조 수석도) 밤샘 조사를 반대하는 의견을 책에서 주장했다 하니 악습 폐지에 민정수석으로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24일 “조 수석의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인가? 임명직인 수석비서관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모양새가 되니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그동안 조 수석은 자주 페이스북에 글이나 기사 등을 올려 자기 생각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 내가 ‘조국’이로소이다 라고 홍보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건이 현안에 대해 페이스북에 견해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는 사법부 수장이 따로 있다. 사법부의 문제는 사법부가 해결토록 하면 될 뿐 민정수석이 압박할 일이 아니다”며 “제발! 수석비서관이면 수석비서관답게 행동하라. 부실한 조국을 보는 국민의 피로감이 높다”고 전했다.

민정수석은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감찰 등이 주된 임무다. 인사 검증 권한을 기반으로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5대 사정기관(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여 이 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일이다. 조 수석은 임명직 공직자로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망각하고 ‘완장’을 찬 듯 여기저기에 직접 나서고 있다. 조 수석이 특정 법관을 비난한 행위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이다. 최근엔 로스쿨을 옹호하는 글을 기고해 고시 준비생들의 극한 반발을 불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기고문 끝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닌 학자로서 쓴 글’이라고 적시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글에서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로스쿨을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국 청와대에 있더니 저승도 방문하느냐?”고 비아냥이 나왔다. 고시생모임은 “조국 수석이 ‘로스쿨을 진화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로스쿨을 통해 불공정한 사회를 조장하는 것이므로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 완장을 떼고 나서는 게 정정당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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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2019-08-27 19:05:48
조국ㅡ빨리 감옥보내라
지긋지긋하다ㅡ거짓말ㅡ

이상준 2019-08-24 17:30:30
청문회 열어 조국 임명 하고 한국당 해산하라

미친 사설 2018-10-28 20:18:17
누가 권력에 취했다고?? 말이 되냐?? 지금 이 발언을 한 고법판사가 뭐하는건지 알고나 있나?? 어이없네. 그야말로 사법적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지적한 조국한테 뭐라고 한다고?? 어이없네. 여긴 완전히 일베가 점령하고 있구만. 밑에 댓글에 문죄인이라고 올린 넘은 또 뭐냐?? 그걸 추천까지 한다고??진짜 법저 왜 이러냐??

일본보다 못한 한국법조인선발제 2018-10-26 13:38:29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은 절대적으로 돈을 가진 부유한 자들을 위한 제도임. 부유한 자들은 로스쿨입학부터 변호사시험합격까지 최대5년간 돈걱정없이 공부에만 매진하면 되지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등록금과 생활비걱정하면서 로스쿨 졸업 후 5년시한에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만 하는 아주 불공평한 게임임. 이게 정말 공정한 나라고 노력한 만큼 꿈을 펼칠수 있는 공정한 사회냐. 문제인과 민주당은 하루 빨리 이러한 불공정한 적폐제도 개선에 나서라!! 국민절대 다수가 사시존치를 원했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역사는 심판한다 2018-10-26 12:24:43
조국이고 문죄인이고 사실상 3년도 안남았다. 권불오년도 안되는 권력... 마냥 그자리에 있을 줄 아는냐 다음에는 우파정권이 들어서서 문죄인이 해놓은 실정과 권력횡포 낱낱이 파헤쳐서 감옥 갈 사람은 다 보내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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