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소식과 법 전문가 이야기를 친근하게 담아내는 법률 교양 매거진, <LAW & JUSTICE> 11월호가 오는 10월 30일 발간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법전문가와 법조 소식을 풍성하게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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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로앤저스티스 11월호의 목차.
010. 간추린 법사위 국감뉴스
10월 10일부터 시작한 2018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소식 중 10가지 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했다.
015. 특별기고 : 최옥환 법무사(법학박사)
법원직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하다가 2016년 6월 퇴직한 후 법무사 및 ‘법과 삶 연구소’를 시작한 최옥환 법무사의 기고를 실었다.
020. 생생한 형사법 사례와 해결 :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형사법 교수가 4년 전 크게 논란이 되었던 윤일병 사망 사건의 법적 쟁점을 짚었다.
023. 취미열전 : 서원경 변호사
워라밸 문화 확산과 주52시간 근무를 바탕으로 다양한 취미생활을 시작한 서원경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았다.
029. 테마학술회 :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논의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BMW 화재 사건을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을 논의한 대한변협 학술회를 취재했다.
034. 전문의 박성근의 마음이야기
박성근 정신과 전문의가 “극심한 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 우리는 공감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036. LEGAL INTERVIEW :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
이제는 ‘BMW 변호사’로 잘 알려진 성승환 변호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BMW 소송 및 관련 이야기를 인터뷰 통해 전했다.
043. 박연철, 엄상익의 담소
박연철 변호사와 엄상익 변호사의 담소, 11월호에서는 ‘교도소’를 중심 소재로 하여 두 변호사가 나눈 대화를 정리했다.
048. 강원석의 시 : 배려
수채화처럼 시를 쓰는 강원석 시인의 시집 <내 그리움이 그대 곁에 머물 때>에 실린 시, ‘배려’를 실었다.
050. 이상민 변호사의 Help me! 법률토막상식
헬프미 법률사무소의 이상민 변호사가 개천절, 한글날을 비롯한 ‘빨간 날’의 법적 의미를 살펴봤다.
052. 경산(景山)이 담은 풍물 : 로텐부르크
1983년, 독일 뷔르츠부르크에서 열린 세계소송법학회(IAPL)에 참석한 호문혁 교수가, 가는 길에 들른 로텐부르크의 아름다운 풍물을 소개했다.
066. 임수희 판사의 달콤하고 말랑한 재판 상식
지난 9월호부터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임수희 판사가, 이번 호에도 청구취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070. 이은경의 HEAL THE WORLD
이은경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너, 인생을 낭비한 가련한 죄인아!”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072. 구도자의 길- (1) 기독교
김유환 교수가 ‘성경이란 어떤 책인가’에 대하여 관련 기독교 논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075. 법으로 양념한 맛있는 무비토크 : 검사외전
무비토크 멤버들이 이번 호에서는 이일형 감독이 연출하고 황정민, 강동원 배우가 열연한 <검사외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쳤다.
082. 정형근 교수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해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가 ‘부정청탁의 당사자’라는 주제 하에 관련 설명을 재밌게 풀어냈다.
086. 김관기 변호사의 파헤치다 파산법!
도산법 전문가 김관기 변호사가 이번 호에서는 파산절차상 부인권에 대하여 설명했다.
088. 로스쿨 오피니언 : 강영준 (성균관대 로스쿨 1년)
성균관대 로스쿨 1년에 재학 중인 강영준 씨가 ‘로스쿨에서 본 사법농단사태와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견해를 전했다.
090. 작가 정재민의 고독한 독서록
정재민 작가가 헨리키신저가 95세의 나이에 저술한 책, ‘세계질서’에 대한 단상을 나눴다.
092.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법무정책협력실의 ‘요즘 HOT한 IT’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또 한 번 터진 랜섬웨어 사건 관련, ‘사이버보안 불감 시대에 악성코드로부터 살아남는 법’이란 글을 실었다.
095. 뉴스 Pick! : 다시 태어난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피
6개월 간의 준비 끝에 회원들의 편익을 크게 증진한 새로운 모바일 홈페이지를 선보인 서울회 소식을 담았다.
097. 특별기고 : 김종운 변호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내변호사였던 김종운 변호사가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100. 화제의 미국판례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사단법인 크레도의 전윤성 변호사가, ‘Trump v. Hawaii’ 판례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 권한에 대해 살펴봤다.
103. 장창국 판사의 가사재판 이야기 : 부모의 신뢰 회복
제주지방법원 장창국 부장판사가 이혼 재판 중인 당사자의 정서적 불안 해소 및 신뢰 회복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106. 국제정세와 한국이 나아갈 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박사가 ‘국제법상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견해를 펼쳤다.
110. 박지민 변호사의 입법뉴스 큐레이션
국회 비서관으로 있는 박지민 변호사가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하여 촉발된, 음주운전 처벌강화 관련 법안들을 정리했다.
112. 박승옥 변호사의 미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읽는 형사법 원리
박승옥 변호사가 지난 호에 이어 법원장 워렌 판사가 쓴 법원 의견의 요지에 대해 살펴봤다.
116. 이슈프리즘 : 우리 주변 어딘가에선 냉혹한 현실인 ‘아동학대’ 문제
10월 11일 개봉한 영화 <미쓰백>과, 지난 9월 개최된 아동권익보호학회 심포지엄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살펴봤다.
126. 엄상익의 변론 문학 : 소설가 정을병 씨의 문학적 순교(1)
소설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엄상익 변호사가 정을병 씨 사례를 소설 형식으로 풀어낸 그 첫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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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편집자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