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계, 학계 망라한 법조계 대표 학술대회
10월 18-19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를 주제로
20주년 맞은 로마규정 국제심포지엄도 개최
한국법학원(원장 권오곤)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오는 10월 18일(목)과 19일(금) 양일간에 걸쳐 성대하게 개최된다. 장소는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이다.
2년마다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는, 법조 실무계와 학계를 망라한 모든 법률가가 참여하여 이론과 실무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법조계의 대표적인 학술대회다.
헌법 제정 70주년이 되는 올해는 특히 “헌법 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를 대주제로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우리 헌법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헌법과 헌법을 기초로 발전해 온 여러 법 분야의 최근 연구 성과를 음미함으로써 우리 법 실무와 법학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한국법학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학회의 문을 여는 18일 오전 첫 순서 기조발제는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허영 교수는 우리 헌법의 규범력의 현주소에 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오찬 이후에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로마규정의 세계적 전문가들을 초청한 침략범죄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가 이어진다. 한양대 로스쿨 최태현 교수의 사회 아래 H.E, Sergio ugalde 주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대사, Claus Kreß 독일 쾰른대 교수, Alex whiting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이화여대 로스쿨 김영석 교수, 홍창식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나선다.
국제법 전문가이자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의장을 맡고 있는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은 특히 이 세션과 관련,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5조의 의미를 아울러서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틀에 걸쳐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 행정법, 민사법, 형사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지적재산권법, 도산법 등 다양한 법 분야를 3개 분과로 나누어 세미나 형식으로도 개최한다. 총 3개의 분과는 각각 ‘헌법 70년과 헌법의 미래’, ‘공법 분야에 대한 헌법의 영향’, ‘사법 및 절차법 분야에 대한 헌법의 영향’을 주제로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학회, 기관 및 단체로는 국방부, 대한국제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료법학회, 법제처, 통일과 북한법연구회, 한국가족법학회, 한국국제사법학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입법학회, 한국중재학회, 한국지방계약학회,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한국특허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등이 있다.
이번 제11차 한국법률가대회는 변호사연수규칙에 따른 전문연수로 인정되므로 기조발제, 심포지움 및 각 분과별 세미나에 참석한 변호사는 헌법을 비롯한 각 법 분야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연수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문의는 한국법학원 사무국 전화 (02) 752-7481 또는 (02)753-6002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