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허니 면접팁의 차근욱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국가직 7급 공무원 면접 준비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어떤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인 만큼, 충분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세부사항
(1) 인권,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 ‘18년부터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지침,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배려 등을 실현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19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계획이다.
□ ‘19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를 도입하고, 재정사업 평가 시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계획이다.
* 예타평가 항목: (현재) 경제성 분석(35~50%), 정책성 분석(25~40%), 지역 균형발전 분석(25~35%) → (변경(안))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사회영향평가
(2)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 도입
□ ‘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달성한다.
○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상 차별요소를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고위직 여성참여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위공무원단: (‘17)6.1% → (’22)10% / 공공기관 임원: (‘17)11.8% → (’22)20% /정부위원회: (‘17)중앙부처 37.8%, 지자체 30.2% → (’22)40%
□ 아울러, 정부위원회(중앙부처)의 비수도권 위원 비율(‘18.2월 기준 27.2%)도 ‘22년까지 40%로 향상하여, 지역 간 균형적인 시각을 국가정책에 반영한다.
* (‘18.3)정부조직관리지침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