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거는 기대 커질 것”…헌법재판소 역할 강조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7월 대한변협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추천한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재판관들 중에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앞으로 5년 이상 헌재소장직을 맡을 수 있다”며 앞으로 새로 임명될 5명의 신임 재판관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과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헌법수호 및 소수자 보호 기관의 역할을 입증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인권과 정의의 보루 역할을 할 헌법재판소장에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유남석 재판관이 지명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끄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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