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법환경과 법치주의’ 주제로 개헌논의 등 토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8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 1989년 제1회 대회가 개최됐다.
오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변호사대회는 ‘새로운 사법환경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개헌논의, 남북정상회담 등 변화하는 사법환경 속에서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법치주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예정돼 있다.
개회식에서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기조연설이 진행된 후 변호사대회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어지는 심포지엄은 오전에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오시열 변호사(대한변협 총회 부의장)가 좌장을, 이재동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주제발표를 맡고 토론자로는 민선홍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조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오후에는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 ‘통치구조와 개헌’ 두 개의 세션이 동시 진행된다.
‘통일한국 법률통합작업의 문제점과 과제’의 좌장은 이홍권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가, 주제발표는 한명섭 변호사가 담당한다. 토론자로는 김정훈 검사(법무부 통일법무과), 박정원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임성택 변호사가 나선다.
‘통치구조와 개헌’에서는 박기태 변호사(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과 신우철 중앙대 로스쿨 교수, 곽정민 변호사(대한변협 제2법제이사), 이기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은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변호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강좌도 개설된다.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권성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손흥수 변호사가 ‘부동산경매의 실무상 제문제’를, 윤영미 변호사가 ‘산재소송실무’를 주제로 연수강좌를 진행한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과 우수 국회의원, 우수 언론인에 대한 시상도 이뤄진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는 정찬형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수상자로 결정됐다.
우수 국회의원으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우수 언론인상 수상자는 김리안 문화일보 기자, 안대규 한국경제 기자, 유환구 한국일보 기자, 이지선 MBC 기자, 이진석 파이낸셜뉴스 기자, 장혜진 세계일보 기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