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이공현씨 내정
최종영 대법원장은 내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 특허법원장(사진왼쪽)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대법원이 19일 밝혔다.
최 대법원장은 또 3월13일 퇴임하는 김영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오른쪽)을 내정했다.
최 대법원장은 "각계각층의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저한 심사평가 작업을 통해 양승태 법원장을 임명제청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양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나와 사시 12회에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이 내정자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나와 사시 13회에 합격,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금산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최종영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제청 및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후보자의 최고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등에 대한 평가에 앞서 이번 대법관 후임자 선정과 헌법재판관 후임자 선정이 과거 대법원이 보여주었던 서열위주 관행으로 완전히 회귀하여 나온 결론"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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