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촉구 성명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51명의 변호사들이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판결 규탄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7일 오전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과 기획판결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인권을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관련 서명운동에 2,051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했음을 밝히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대법원의 진정한 사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판결 의혹 중 특히 일제피해자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2005년 처음 부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18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협은 “우리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 선고를 촉구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재판거래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관련 사건을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해명을 이제 더 이상 믿기 어렵게 됐다. 이러한 와중에 고령의 피해자들은 안타깝게도 연이어 돌아가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제피해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우리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일제로부터 피해를 당한 분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분들의 재판까지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 사건, 통상임금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재판거래 의혹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재판의 당사자들이 어떻게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재판결과를 납득하고 수용할 수 없다면 법치주의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며 법치주의 근본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만약 대법원이 이번에 제기된 의혹처럼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방기했다면 이러한 대법원은 최고법원, 아니 일반법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법원은 진정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새로운 대법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문제점도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은 법관의 독립이 보장돼야 가능한데도 사법부 스스로 내부적으로 판사의 성향을 분류해 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대한변협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법원 내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당시 대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를 길들이려 시도한 정황이 나타난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문건과 관련해 “압박이라는 문구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사법부에서 이처럼 정치 공작과 같은 논의까지 했는가 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모든 변호사들이 납득할 수 없었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판결 역시 기획판결이었다는 정황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기획판결에 대해 우리 변호사들이 불복해 다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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