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면제자 2387명…군법무관 113명 지원
지난해 영어대란을 겪으면서 40.2%나 급감했던 사법시험 출원자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노장층이 빠져나가고 영어능력검정시험 합격자가 증가하면서 출원자가 비교적 안정되어 가는 모습이다.
법무부가 우편접수분을 제외한 집계 결과를 보면 사법시험은 총 2만 1224명으로 지난해 1만 8894명보다 2330명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 대비 12.3% 늘어난 수치다. 통상적으로 우편접수자가 250∼300명임을 감안하면 총 사법시험 출원자는 2만 1500명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출원자는 1만 8837명으로 지난해 1만 6318명보다 2519명이 늘어나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따라서 1차 출원자 대비 합격률이 지난해 16.5%보다 2% 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 그만큼 1차 경쟁률도 6.1대 1에서 6.7∼6.5대 1 정도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차 면제자는 2387명으로 지난해 2576명보다 189명이 줄었다.
1차시험이 없어지고 2차시험만 치러지는 군법무관 출원자는 총 113명으로 1차 면제자 110명, 1·2차 면제자 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확한 것은 통계수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년에 비해 젊은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장층과 영어대체제에 적응 못한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기 때문에 2006년 전까지는 현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 사법시험 출원자의 증가원인으로 영어대체제 통과자가 늘어난 외에도 로스쿨 도입과 2006년부터 적용되는 법학이수제를 꼽고 있다. 로스쿨 도입과 법학이수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시험제도가 바뀌기 전에 합격하려는 저학년 수험생들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